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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주요내용
목차
1. 국가에 의한 사진정보 보관 및 이용에 관한 법적 타당성 검토 5
1) 사진정보의 개념 5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5
3) 현행 법규의 타당성 검토 6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한 검토 11
1) 당해조항의 내용 11
2) 당해 조항의 문제점 12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미 13
3. 사진정보 활용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 18
1) 신분증명서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 개선 18
2)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의 구체적 범위설정 18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범위의 제한 18
4. 개인정보관련 해외 주요국 입법사례 21
1) 미국 21
2) 일본 22
3) 프랑스 24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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