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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는 글 / 곽정숙 3
대표발의 법안 총현황 5
대표발의 법안 11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 임병규 114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김종두 142
제안이유 145
주요내용 145
검토의견 146
1. 제정 필요성 검토 146
2. 조문별 검토 152
가. 제명 및 목적,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152
나. 이용권 제공의 기본원칙(안 제3조) 156
다.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156
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157
마. 이용권의 신청, 발급 결정 및 이용(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58
바. 이용자의 준수사항(안 제10조) 161
사.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안 제11조) 162
아. 차등지원과 본인일부부담금(안 제12조, 제13조) 163
자. 제공자의 지정(안 제15조) 165
차.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의 공개 등(안 제19조) 171
카. 비용의 청구 및 지급(안 제22조) 172
타. 제공자의 사업 중단 신고(안 제18조) 173
파. 제공자의 준수사항(안 제20조) 174
하. 지정취소, 취소 예고통보 및 과징금(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174
거.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안 제23조) 176
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안 제24조부터 제30조) 180
더. 벌칙 (안 제34조) 182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 김종두 266
제안이유 269
주요내용 269
검토의견 270
가. 입법취지 270
나. 법률안 체계 검토 274
조문별 검토 275
가.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275
나. 정의(안 제2조) 276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277
라. 경영자의 책임(안 제4조) 278
마. 근무조건 등(안 제6조) 279
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안 제7조) 281
사. 사회복지사 공제회(안 제8조) 283
아.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9조) 284
곽정숙의원 대표발의(2010. 10. 26) 장애여성지원법안 검토보고 / 임중호 296
제안경위 299
제안이유 299
주요내용 299
검토의견 301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보고 / 김대현 3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43
1. 제안이유 343
2. 주요내용 343
검토의견 345
1. 제정 필요성 검토 345
가. 입법취지 345
나. 외국 입법례 및 국내 법령 346
다. 법률안의 체계 348
2. 계류중인 법률안과의 비교 350
3. 조문별 검토 352
가. 제명 및 목적 352
나. 정의(안 제2조) 354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355
라. 홈리스 인권 보장(안 제4조) 356
마. 인권교육(안 제6조) 358
바.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358
사. 홈리스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359
아. 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안 제9조) 360
자. 실태조사(안 제11조) 362
차. 복지조치(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62
카. 벌칙(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 36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김대현 402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06
박은수의원안 406
곽정숙의원안 409
진수희의원안 412
II. 검토의견 415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416
2.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 416
3. 복지증진의 책임 418
4. 탈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 420
5. 권리옹호 422
6.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423
7. 인권교육 426
8. 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 의무 427
9. 법인의 설립 허가 429
10. 임원 및 공익이사 430
11. 임원의 결격사유 436
12.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438
13. 임원의 해임명령 441
14.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443
15. 회계 및 감사보고 444
16.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 신설 445
17.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 구체화 447
18. 서비스제공의 결정 449
19.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450
20. 시설의 입·퇴소 등 450
21. 미신고 시설에 대한 규제 452
22.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452
23.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453
24. 시설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454
2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456
26.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457
27. 지도·감독 등 458
찾아보기 461
분야별 461
색인별 462
화보 : 평등세상을 향하여 달려 온 길 464
뒷표지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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