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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펴내는 글 / 곽정숙 3
장애인 분야 6
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 7
②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43개 법률안 개정안 9
③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15
④ 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상법」개정안 18
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교통약자 편의증진법」개정안 19
⑥ 장애인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및 제도마련 「장애인주거지원법」제정안 22
⑦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장애인가구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안 25
빈곤 분야 28
① 201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영속적 지원 가능하게 한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29
②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압류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31
③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32
① 201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영속적 지원 가능하게 한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34
보건의료 분야 38
① 신종플루 등 위급상황 시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수용하는 「특허법」개정안 39
② 의약품부작용 체계적 감시·감독 강화로 국민건강권 보호 「약사법」개정안 42
③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45
④ 선택진료비 폐지로 국민 의료비 절감하는 「의료법」개정안 49
⑤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 및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의료급여법」개정안 52
⑥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의료법」개정안 61
⑧ A형 간염 필수예방접종화를 위한 「전염병예방법」개정안 70
여성 분야 76
① 장애여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지원법」제정안 77
② 여성장애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법」개정안 80
③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하도록 하여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82
④ 친고죄 폐지를 위한 「형법」개정안 84
⑤ 여성후보자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합리적 조정 「정치자금법」개정안 87
⑥ 성매매 딱지 근절을 위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 89
⑦ 성매매 딱지 근절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91
사회복지 일반 분야 92
아동 93
① 전 세계 88개국에 도입되어 있는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93
② 아동실태조사 및 빈곤아동 예방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개정안 94
노인 96
① 국민연금기금 투기적 투자 금지 및 가입자 권한 강화 「국민연금법」개정안 96
②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99
③ 장기요양시설의 독점화 방지 및 공정한 판정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101
사회복지 일반 103
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103
②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제정 105
③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106
기타 110
① 임대주택법 개정안 110
② 방송법 개정안 113
③ 고용보험법 개정안 114
뒷표지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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