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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3
I. 재외국민 선거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5
1. 참정권 부여에 대한 논란 _ 헌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5
1)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 7
2)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법제화에 대한 논란 8
(1) 선거권을 인정하는 자의 범위 문제 8
(2) 투표대상이 되는 선거문제 9
2. 재외선거 실시상의 문제점 10
1) 현행 공직선거법 추진상의 문제점 10
2) 재외국민 선거명부의 부재 17
3) 모의선거 실시로 드러난 문제점 22
II.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내용 34
1.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도입배경 34
2.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7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보 내용 41
4.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재외선거제도 44
5. 재외선거 준비 현황 60
III.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 62
별첨 68
별첨1. 재외선거제도 도입 해외시찰 보고서 68
별첨2.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87
별첨3. 국가별 재외선거 투표 방법 88
별첨4. 모의재외선거 실시 공관 현황 89
별첨5. 재외국민 1만 이상 공관 현황 90
별첨6. 재외국민 등록자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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