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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1)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집 / 조윤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조윤선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29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1]장 : 삽화 ; 28 cm
제어번호
MONO1201407810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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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2

전관예우 금지, 대법관 후보자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3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더 배려 해야 한다 6

판사 부적절한 행동 근절 대책 9

이해승 판결, 재심 가능한가? 12

사법개혁안 16

법조계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및 근본적인 대책 17

친일 행위자 국고 환수 -국가귀속결정처분- 19

1심 판단 20

2심 판단 20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더 배려 해야 한다 22

??? 23

다양성을 안배한 미국대법관 24

서울대법대/남성/판사 순혈주의 25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보호 26

전관예우지국 27

법복벗고 취업전선으로 29

정부기관 곳곳에 전관예우 30

전관예우, 상상할 수 없는 일 31

미 대법관, 전관예우 있다?없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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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905 328.331 -14-29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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