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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2
전관예우 금지, 대법관 후보자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3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더 배려 해야 한다 6
판사 부적절한 행동 근절 대책 9
이해승 판결, 재심 가능한가? 12
사법개혁안 16
법조계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 및 근본적인 대책 17
친일 행위자 국고 환수 -국가귀속결정처분- 19
1심 판단 20
2심 판단 20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더 배려 해야 한다 22
??? 23
다양성을 안배한 미국대법관 24
서울대법대/남성/판사 순혈주의 25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보호 26
전관예우지국 27
법복벗고 취업전선으로 29
정부기관 곳곳에 전관예우 30
전관예우, 상상할 수 없는 일 31
미 대법관, 전관예우 있다?없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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