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왜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비용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 업권이 분담하는지? 3
2. 부실 업권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것 아닌지? 4
3. 공동계정 도입시 부실업권 이외 권역의 금융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닌지? 5
4. 공동계정 도입시 수익자 부담에 기반을 둔 예보기금 운영의 기본 원칙(구분계리)을 훼손하는 것 아닌지? 6
5. 공동계정 설치 보다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7
6.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건전경영 압박을 통한 재부실화 방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8
7. 기존 적립금 이관에 반대하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내용은? 9
8. 수정안에 따라 권역별 계정의 목표기금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타권역의 부실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지? 10
9. 한시운영·사후정산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업계건의에 대한 입장 11
10. 공동계정 이전 대상을 자산으로 한정(부채 제외)해야 한다는 은행연합회 건의 내용에 대한 입장 14
11.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유? 15
12. 공동계정 도입 전 소요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16
13. 예금보험한도 차등화에 대한 입장은? 17
14. 공동계정을 도입하여 예보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면 대주주, 금융당국에 대해 엄격한 책임추궁이 어려운 것 아닌지? 18
15. 예보에서 은행권으로부터 3~4조원의 자금차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정간 차입한도 확대(50→90%)외부차입 등을 활용하면 공동계정 도입이 필요없는것 아닌지? 2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