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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제도적 대응 / 최규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규식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29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3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최규식의원실 정책연구 ; 11-3 정책연구 ; 11-3
제어번호
MONO1201407818
주기사항
연구자: 김진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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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들어가는 말 6

II.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유형 및 특성 7

1. 재해의 유형 7

2. 재해의 특성 10

3. 미래의 재난원인 및 대응 11

III. 법·제도적 대응 13

1.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법제 13

1) 도시계획 수립 14

2) 토지이용계획 16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19

4) 방재계획 21

2.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법제 23

1) 도시개발법 23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5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7

4) 택지개발촉진법 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2

6)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33

3. 독일의 경우 35

1) 독일의 재난방지 관련법상 특징 35

2) 재난관리법제의 구조 37

4. 중국의 경우 45

1) 중국의 자연재해 현황 45

2) 중국 방재·감재 법제와 시스템기제의 건립 47

3) 종합방재·감재능력 건립 50

IV. 맺는 말 54

참고자료 56

자료 1.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58

자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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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909 328.331 -14-2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00032 328.331 -14-29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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