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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6
II.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유형 및 특성 7
1. 재해의 유형 7
2. 재해의 특성 10
3. 미래의 재난원인 및 대응 11
III. 법·제도적 대응 13
1. 국토계획 및 이용 관련법제 13
1) 도시계획 수립 14
2) 토지이용계획 16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19
4) 방재계획 21
2. 도시개발 및 정비 관련법제 23
1) 도시개발법 23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5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7
4) 택지개발촉진법 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2
6)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33
3. 독일의 경우 35
1) 독일의 재난방지 관련법상 특징 35
2) 재난관리법제의 구조 37
4. 중국의 경우 45
1) 중국의 자연재해 현황 45
2) 중국 방재·감재 법제와 시스템기제의 건립 47
3) 종합방재·감재능력 건립 50
IV. 맺는 말 54
참고자료 56
자료 1.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58
자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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