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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0)정무위원회 소관기관 결산 분석 자료집 / 이성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성헌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30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14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이성헌 정책질의 자료집 ; 2011-5호(통권 55호) 정책질의 자료집 ; 5(통권55호)
제어번호
MONO12014078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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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성헌

목차

I.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분석 5

금융위원회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평가 7

요약 9

목차 11

1. 녹색금융의 개요 13

2. 금융위원회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사업 내용 및 계획 15

3. 추진실적 및 검토 18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

참고문헌 23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기업은행 출자 결산분석 25

I.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출자 현황 27

II.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28

III. 기업은행의 설비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현황 29

IV.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출자 관련 문제점 30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결산 분석 31

요약 33

목차 35

1.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회수현황 37

2. 과징금 회수실적상의 문제점 38

3. 과징금의 국고 회수 후 용처 38

4. 과징금 회수율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 39

5. 과징금 회수율 증가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수행경과 40

참고문헌 42

금융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 분석 43

I.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 및 배당 현황 45

II.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2010회계연도 결산 상의 문제점 50

II.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분석 57

'권익정책 알리기 및 청렴교육·의식 확산' 사업 분석 59

I. 「권익정책알리기」 사업현황 및 문제점 61

II.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사업현황 및 문제점 67

참고문헌 74

'부패방지 조사평가' 사업 분석 75

I. 「부패방지 조사평가」 사업 현황 77

II. 부패방지조사 평가」 사업 문제점 79

참고문헌 81

'신고자 보호 보상' 사업 분석 83

I. 「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현황 및 실적 85

II. 「신고자 보호보상」 사업 문제점 89

참고문헌 92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사업 분석 93

I. 순애기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 95

II. 친일재산 매각으로 조성된 순애기금 재원 현황 97

III. 친일재산 환수 및 매각의 법적근거 98

IV. 친일재산 환수 및 매각 관련 소송 현황 99

국가보훈처 예비비 결산 분석 101

I. 예비비의 정의 및 관련 규정 103

II. 최근 3년간 예비비 현황 및 사용내역 105

III. 예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 106

III. 국무총리실 예비비 결산 분석 109

I. 예비비의 정의 및 관련 규정 113

II. 최근 3년간 예비비 현황 및 사용내역 115

III. 예비비 사용내역의 문제점 116

판권기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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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916 328.331 -14-30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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