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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뉴타운 사업 현황 및 문제제기 3
1. 현황개요 3
2. 뉴타운 관련 쟁점 사항 6
3. 용적률 9
1) 용적률의 종류 9
2) 용적률 제한의 법적 근거 10
3) 서울·경기지역이 조례 등에서 용적률을 축소 적용하는 이유 11
4) 용적률 상향 필요성의 제기 12
5) 대안제시 13
4. 순환재개발방식 15
II. 뉴타운 재개발 외국의 사례 16
1. 미국의 재건축 주택시장 17
1) 재개발 시 역할분담 17
2) 관련부처 17
3) 주택정책기초 17
4)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원주민들은? 19
5)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의 주택금융 체계 19
6)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 21
7) 금융 사태 이유 21
2. 영국의 사례 22
1) 전담공무원 제도 22
2)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원주민들은? 23
3) 주민참여 사례 23
4) 입주대책 실패의 예 23
3.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24
1) 주택시장의 현황 24
2) 역할분담 24
3)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체계 24
4) HDB 아파트의 보급률이 높은 이유 25
5) 주택 금융: 장기저리대출의 활용도 25
6)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자격 26
4. 일본의 사례(내용없음) 16
III. 뉴타운 사업 대정부 질의서(경제에 관한 질문) 27
모두발언 28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29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질의 31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 35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 36
IV. 제 299회 5차 본회의 37
1. 경제에 관한 질문 임시 회의록 37
2. 사진 자료 47
V. 뉴타운 사업 참고자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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