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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을동
요약
목차
I. 서론 9
1.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9
2. 패러다임의 전환, "구축"에서 "활용"으로 14
II. DB산업과 관련 법·제도 현황 17
1. 국내 DB산업의 현황 17
2. DB 관련 법제도 국내외 현황 21
가. 국내 현황 21
나. 국외 현황 23
III. DB산업과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26
1. 국내 DB산업의 문제점 26
2. DB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1
IV. DB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35
1. DB 규범의 범위 35
2. 주요 내용 37
가. 생산 37
나. 유통 37
다. 인사 38
라. 재무 39
마. 육성 39
V. 결론 42
참고문헌 45
[부록] DB 관련 국내 법률 현황 46
〈표 1〉 DB정의의 변화 11
〈표 2〉 DB산업 분류(KSIC 산업 분류 연계) 17
〈표 3〉 GDP·DB산업 성장률 비교(2008~2009) 19
〈표 4〉 문화산업과 DB산업의 비교 19
〈표 5〉 기업 및 신용정보 서비스 국가별 매출액 규모 20
〈표 6〉 DB 관련 국내 법령 현황 22
〈표 7〉 분야별 국내외 대표 DB서비스 기업 현황 비교 26
〈표 8〉 업체별 국내 DBMS 시장 점유율 27
〈표 9〉 공공부문 데이터 오류 사례 28
〈표 10〉 국내 데이터 오류율(2004~2010) 29
〈표 11〉 DB전문인력 수준별 수급 현황 비교 30
〈그림 1〉 지식정보사회에서의 DB의 역할 9
〈그림 2〉 지식 피라미드 10
〈그림 3〉 콘텐츠와 DB의 관계 12
〈그림 4〉 콘텐츠와 DB의 차이 13
〈그림 5〉 디지털정보량 성장 전망 14
〈그림 6〉 공공·민간부문 DB구축 추이 15
〈그림 7〉 DB 페러다임의 전환 16
〈그림 8〉 DB산업 매출(2007~2013) 18
〈그림 9〉 아시아·태평양권 DB서비스 국가별 시장 비중(2006) 20
〈그림 10〉 DB품질성숙수준(2010) 29
〈그림 11〉 DB 관리체계의 분산 31
〈그림 12〉 국내외 DB 규범 비교 34
〈그림 13〉 DB 규범의 범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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