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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0년)법정백서 / 우윤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윤근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456 -14-20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7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0
제어번호
MONO1201407853
주기사항
법정모니터: 법률소비자연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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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 우윤근 3

I. 사법모니터 개요 5

1. 모니터 목적 5

2. 모니터 분석기간 5

3. 모니터 방법 5

4. 모니터 대상 및 참가자 5

II. 법정모니터링분석 총평 6

III. 법정모니터링 항목별 분석 10

1. 헌법의 공개재판원칙 무색 10

2. 법정에 대한 첫 느낌 10

3. 판사의 재판지각 여전 11

3-1. 지각판사, 여전히 사과안해 12

4. 재판순서 불공정 여전 12

5.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13

6. 당사자의 변론자세 개선 14

7. 법관의 마이크의 사용 저조 14

8. 서비스 불량판사 존재 15

9. 법관의 당사자에 대한 언어사용 16

10. 판사의 재판진행 공정성 의혹 17

11. 법관의 당사자 말 경청 불량 18

12. 판사의 위증죄 처벌고지 미흡 18

13. 판사의 재판과정 기록 부족 19

14. 변호사 변론서비스 여전히 개선 안돼 20

14-1. 재판대기 변호사의 행태 21

15. 적극적 자기방어 당사자 늘어 22

16. 법원의 증거신청 거부 심각 23

17. 재판중 조는 판사 아직 있다 23

18. 법정 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 개선되었지만 24

19. 법원 안내판은 아직도 25

20. 법정 모니터링 방해여부 25

21.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아직도 미흡 26

IV. 모니터위원들이 본 오늘의 법정·재판·법조인 27

법원 시설 및 환경 관련 개선 사항 27

재판과정 소감이나 재판과정 개선 사항 54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법조인들에 대해 느낀 점 68

판사에 대한 느낌 68

검사에 대한 느낌 72

변호사에 대한 느낌 73

법정직원에 대한 느낌 76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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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925 328.3456 -14-20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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