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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9월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9월20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9월22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9월23일 경기도 국정감사
9월26일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9월27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9월29일 강원도 국정감사
9월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10월4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월5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10월6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4개기관
2011 국정감사 일정
목차
국정감사 수행 총평 20
1. '국정감사'에 대한 기본인식 20
2. 국정감사의 기준 22
3. 주요 국정감사 활동 23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자료 28
휴·폐광 원거리 농경지까지 중금속 오염 심각한 수준 대책 필요 29
MMA수입쌀 불법유통 급증, 농식품부가 적극 조장 34
가짜 친환경농산물 급증! 39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43
구제역 매몰지 2차 오염 문제없나? 46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책 방안 수립 필요 50
농어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도개선 시급 53
농업인 세제개편 및 비과세 제도 개선 관련 56
화환재사용 심각, 재사용 비율 20~30% 추정 61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65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필요 68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70
중금속 덩어리 유기질 비료에 정부 수천억원 지원 71
맞춤형 비료위한 '흙토람' 토양검정 49.5%에 그쳐! 76
농촌진흥청 연구비는 쌈짓돈? 80
농업의 신성장 동력 작물기능성 연구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84
해외농업인턴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필요 88
농가 인구 고령화 사회 따른 다양한 시책 개발되어야! 9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자료 94
우리나라 전화금융사기 피해 6년간 2,954억원 95
농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830억원 98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돈으로 떼우는 농협! 101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 5년간 6,087억원 104
농수산물 외면하는 'NH쇼핑' 9년 연속 적자 107
비리공화국 농협중앙회, 5년간 1,057명 징계받아 110
농협 지주회사 출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한 연구, 분석 기능 강화 필요 115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엉터리인가? 116
경기도 질의자료 120
소득보다 부채 많은 경기도, 농림수산정책 의지 있나? 121
FTA 체결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 철저한 대비 필요 124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30.8배에 달하는 농지전용 127
원산지표시 위반 공화국! 경기도 전국 1위! 130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보상금 지급 관련 135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피해 대책 마련돼야 138
산림 병·해충 철저한 방제 필요 141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질의자료 145
산림청 146
골칫거리 안사트헬기, 제작사 교체제안에 신난 산림청 147
산불발생지역 일반산지보다 산사태위험 200배, 보다 철저한 관리계획 수립해야 151
펠릿보일러 정부보조금 줄줄 샌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154
산림청 신고보상제, 유명무실 158
산림청 채석단지 허가,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161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강화 필요 164
산림조합중앙회 166
산림조합(푸른장터), 산림청(e-숲으로) 쇼핑몰 통합운영 필요 167
장애인 외면하는 산림조합 170
허점투성이 임업정책자금 대출 172
한국마사회 질의자료 175
장외발매소 시설투자와 운영미숙 문제 대책 필요 176
마사회 장외발매소 확장으로 일평균 매출 30% 급증 180
마사회 취직하면 해외연수부터 시작 183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가는 마사회 186
마사회, 개인소유 경주마 마분처리 비용 18년간 미징수 190
마사회 영천경마장 추진,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짐 193
검증 안 된 인공주로 설치로 수억원 낭비 195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설경마 근본대책 없어 198
강원도 질의자료 201
강원도 농림수산 예산비율 매년 감소, 농어업 포기? 202
강원도, 골프장 건설위해 산지전용 남발 206
도내 농지, 폐광에 의한 중금속 오염 갈수록 심각 209
도지사 약속한 어민 생계안정지원비 20kg 쌀 한포가 전부 213
중국어선 남획 심각, 근본적인 대책 필요 216
신음하는 백두대간, 방임하는 강원도 218
강원도 농수산물 특산품 동계올림픽과 연계 추진 필요 221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223
물가잡는다고 중국산마늘은 비싸게 사고, 국산마늘은 '농민달래기용' 수매! 224
유통공사가 내다 판 MMA수입쌀 불법유통 심각! 228
서민들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유통공사 각종혜택! 개선의지 없어! 232
농어민에게 하등 도움 안되는100억불 수출목표 달성! 236
돈 먹는 애물단지 수출선도조직 사업 재검토 필요! 239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내실 기해야! 243
한국농어촌공사 질의자료 246
농어촌공사 해마다 장애인 고용 앞장서 장려금 받아 247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249
농업용 저수지 오염의 원인인 퇴적물 준설 단 한차례도 안해 253
농지은행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필요 257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턱없이 부족 263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어촌공사! 267
농어촌종합관광단지인 도비도 블루팜리조트 개발 난항 27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질의자료 273
어민 소득 위해 홈쇼핑 사업한다더니, 주식장사로 자산불리기? 274
법적근거 없는 수협의 폐유수거시설 관리 엉망! 어민에게 부담만 줘! 278
공적자금 상환 바쁜 수협! 10억원짜리 골프회원권 구입? 282
수협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103억원 286
산지위판장 이제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돼! 289
어민들에게 고통 주는 어선원 보험 292
납북어선원 귀환을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295
장애인 외면하고 돈으로 떼우는 수협 298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 질의자료 3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0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위 공공기관 중 연봉수준 2위, 기술이전은 부실! 302
기술 실용화 위해 특허 소유권 재단으로 이전 필요 306
수산자원사업단 308
중점추진사업 예산 집행률 36%에 그쳐 309
연어 종묘 방류사업 회귀율 1% 미만 대책 마련해야 312
국립수산과학원 314
동해안, 돌고래로 인해 어민들 조업 피해 대책 필요 315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318
한식세계화사업, 한식 우수성 및 상품개발에 40억원 투자? 319
연구개발사업(민간지원) 중단과제 3년간 103건(10.5%)에 달하지만, 연구비 회수는 안해! 322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 종합감사 질의자료 325
[전 기관] 326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대부분 위반 326
[농림수산식품부] 329
쌀값 및 수급 동향 관련 현황 329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 333
농업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해야 336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턱없이 부족 339
농어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도개선 시급 343
수산물 수급안정 기능(공공비축사업) 확대되어야! 346
화환재사용 심각, 재사용 비율 20~30% 추정 34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353
납북어선원 귀환을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 356
해외선원묘지 국내이장 필요 359
[한국마사회] 361
마사회 영천경마장 추진,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짐 361
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63
언론에서 바라본 정해걸 398
가. 방송보도 399
나. 신문보도 401
다. 인터넷 언론보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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