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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노영민
목차
요약 4
I. 서론 7
1.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7
2.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개요 8
1) 주요 에너지원별 개요 8
2) 태양광 발전 9
3) 풍력 11
4) 연료전지 13
5) 기타 에너지원 14
3.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 15
1) 설비 제조 부문 15
2) 설비 설치 부문 16
3) 설비 운영 부문 17
II.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험과 관련 보험(공제)제도 21
1.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험 요소 21
1)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위험요인 22
2. 국내 사고 사례 30
1) 태양광 30
2) 풍력 32
3) 소결 33
3. 선진 외국의 사고 사례 34
1) 태양광 34
2) 풍력 36
3) 소결 41
4. 선진 외국의 관련 보험제도 42
1) 선진 외국의 보험(공제) 일반현황 42
2) 주요 국가별 보험제도 현황 및 특징 43
3) 민간 보험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험상품 현황 48
4) 해외 Risk관리 실태 48
5. 국내 관련 보험제도 51
1) 의무보험 일반현황 51
2) 영세사업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보험 증가추세 56
2) 소결 57
III.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58
1. 신재생에너지 공제제도 필요성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 59
1)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 59
2) 향후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공제제도 도입 필요 60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사업 60
1) 민간 보급확대에 따른 설비의 기술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 61
2) 피해자보호 및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를 반영한 제조물책임제도의 동향에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보험(공제) 도입 61
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62
1) 보급지원 설치사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 62
2) 국책사업 수행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손해보험(공제) 가입조건 반영 62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및 운영 63
1) 정부지원 자가용 설비의 발전효율저하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방안 강구 63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전문사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으로서의 보험 가입 64
5. 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의 기대효과 65
1) 산업의 안정적 발전이란 국가 정책적 측면 66
2) 배상자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강화란 법률적 측면 66
3) 신생산업 내 산업안전망으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이란 경제적 측면 67
IV . 보증 및 공제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68
1. 공제기관 · 보증 및 공제제도 68
1) 공제기관의 정의 68
2) 공제기관의 현황 70
3) 공제기관의 주요 취급상품 71
2.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담 공제기관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71
1) 실증조사의 결과 71
2) 신규 공제조합 설립방안과 기존 공제조합 활용방안의 비교 73
3) 소결 75
3. 기존 공제조합 활용시 선택기준 77
1) 신재생에너지산업과의 높은 연관성 -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산업에 기반을 둔 공제조합 77
2) 양호한 재무 안정성 78
3) 소관부서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용이성 78
V.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공제제도 운영방안 제도 개선안 79
1. 법률·제도 개선안 검토 79
2. 손해배상제도 도입(안) 마련 79
3. 공제제도 운영기관 활용(안) 마련 80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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