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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1년도)정책현안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이강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강래 의원실], 2011
청구기호
328.331 -14-31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2 p. : 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14079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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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은? 5

하반기 경기하방 위험에 대한 정부 인식과 대책은? 7

살인적 高물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 10

가계부채 증가 문제 12

8.18 전월세 안정화 대책은? 14

청년실업 해소 방안은? 16

실패한 'MB노믹스',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20

지방재정 문제 해결방안 마련하라! 24

일감몰아주기 과세, 위헌성 시비 극복해야 26

가업상속 공제 확대로 부의 무상이전, 공정과세인가? 27

국내 산업만 죽이는 설탕 관세율 인하 29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가? 31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확대 계획 철회해야 33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범위 협의 관련 35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이사회 구성, 정상화 필요하다 36

기부문화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38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필요하다 40

정전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42

영세 성실신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필요 43

기업 및 개인의 기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4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차질 없이 준비하라 47

국세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48

국세청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49

영세 성실신고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필요 51

9.15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하다 52

영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3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해야 54

납세자 신뢰도 하락폭 커, 신뢰도 재고위한 노력 필요 56

부산청, 공직기강해이 심각하다 58

부산청 체납 미정리액 해마다 증가, 감축 방안은? 60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높이도록 내실을 기해야 61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유통, 국경관리 철저히 하라 63

관세조사 실적 확대방안 마련하라 65

납세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라 67

관세청 국경관리 시스템 재검토해야 68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 외부정보 비중이 높다 71

보세화물의 신속처리를 위한 대응 방안은? 73

중소업체에 대한 비축물자 할인율을 더 높여야 74

부정당업체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76

MRO(구매대행기업)보다 더 심각한 대기업 SI업체의 대규모 독점 77

농어업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라 78

통계청 엉터리 쌀 수급 통계, 정책혼선을 초래한 근본원인 80

술 취한 통계청, 최근 3년간 징계 75%가 음주운전 82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업무현황 보고서 84

장기적인 시설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86

자립형 사업의 확대를 위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87

비정규직 양산?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라 89

사실상 연말까지 금리인상은 불가능! 91

한국은행, 물가안정 의지가 없다 95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한국은행 사과해야 98

외환 보유자산 다변화 필요하다 100

금융통화 위원, 1년 4개월째 공석 102

중장기적인 화폐 수급계획 마련하라 103

한은법 통과, 총재의 줄세우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된다 105

9.15 정전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필요하다 107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109

도청 소재지별 1본부 원칙 지켜나가야 한다 112

수출입은행의 '비전2020전략', 합리적으로 재고되야 114

남북경색 풀어낼 수은의 남북경협 지원 방안은? 116

수출입은행, 대·중소기업, 영남과 호남 지역 차별 118

수은, 정책금융이 아닌 민간취급가능대출 취급 부적정 120

KIC 투자 전략 부재,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122

KIC는 인력확충에 대한 인재 영입의 로드맵이 우선되야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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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288 328.331 -14-3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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