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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정비사업 개요 4
1. 정비사업 체계 4
2.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
3.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
II. 사업추진 현황 6
정비사업 추진현황 6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7
재정지원 현황 7
III. 정비사업 문제점 8
1.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8
2. 사업성 저하 8
3. 재정지원 미흡 9
4. 이해당사자간 갈등문제 9
5. 정비사업 관련 규정의 복잡성 9
IV. 그간의 제도개선 10
재건축 규제 완화('09년) 10
사업의 투명성·공정성 강화('09년~) 10
세입자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강화('09년~) 11
공공관리제 도입('10년) 11
V. 향후 과제 12
1. 정비구역 사업조정 추진 12
2. 공공의 역할 및 재정지원 확대 12
3.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 12
4.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 12
참고 1. 도시재생 개요 13
참고 2. 정비사업법 제정 취지 14
참고 3.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비교표 15
참고 4. 정비사업별 비교표 16
참고 5. 정비사업 진행절차 17
참고 6. 정비사업 추진현황 18
참고 7. 정비사업 사업단계별 추진현황 19
참고 8.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절차 20
참고 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총 77곳 지정, 서울 31) 21
도시 재생관련 발의 예정 법안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의원 대표발의)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의원 대표발의) 30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시행령 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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