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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강성천 4
주제발표 :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성주호 7
I. 퇴직연금 사각지대 9
II. 4인 이하 사업장의 특성 10
1. 근로자특성 10
2. 사업장 특성 12
3. 확대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13
III. 확대실시의 내용과 한계 14
1. 확대실시 내용 14
2. 확대실시의 한계 15
IV.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7
1. 공공기관형 퇴직연금제도의 정립 17
2. 영국 NEST의 벤치마크 18
3. 퇴직연금가입의 의무화/단일화 방안 20
4. 영세 자영자의 가입 인정 22
5. 국가의 지원 22
주제발표 : 국민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의 내실화 방안 / 이용하 25
1. 국민노후보장체계 개관 27
2. 국민연금의 내실화 실태 28
3. 퇴직연금의 내실화 실태 31
4. 퇴직연금의 내실화 방안(안) 32
가. 퇴직연금의 점진적 강제화 32
나. '진정한' 퇴직연금화 유도 33
다. 공·사연금간 적용상 일원화 추진 34
라. 공사연금간 정보공유체계 등 구축 35
마.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공동 실사체계 구축 36
바. 다층보장체계 구축관점에서 공·사연금간 정책공조 강화 36
5. 종합 및 결론 37
참고문헌 37
주제발표 : 영세사업장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 김선희 39
1.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점 41
1) 구조적 문제 41
2) 운영상 문제 41
2.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41
3. 퇴직연금제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42
주제발표 : 4인 이하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 검토 / 하형소 43
I. 현황 및 논의 배경 45
II. 여건 분석 46
III. 가입 활성화 방안 47
[1]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인식 강화 47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활성화 47
[3] 퇴직연금 가입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48
[4] 퇴직급여 단일화 방안 검토 48
주제발표 : 영세소규모사업장 퇴직연금운용실태 / 송재민 57
I. 서론 59
1. 영세소규모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현황 59
2.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적용 범위 확대 59
3. 근로복지공단 4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60
II.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노력 60
1. 퇴직연금 가입절차,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60
2. 관리비용(수수료)의 경감 방안 마련 61
3. 복수 자산관리기관 선정을 통한 근로자 선택권 제공 61
III. 제도개선을 통한 향후 추진방안 62
1. 자산관리기관 기능 통합을 통한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62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수료 경감 63
3. 복수 자산관리기관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시스템개발 64
4. 기업형 개인퇴직계좌(IRA) 통산성 확보 66
IV. 결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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