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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 강기갑 4
1.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6
1) 구제역이란? [口蹄疫, FMD foot-and-mouth disease] 6
2) 구제역(FMD) 바이러스의 특징 6
3) 구제역(FMD) 감염 및 전파 7
4) 증상 9
① 소의 특징적 증상 10
② 돼지의 특징적 증상 10
5) 치사율 10
6) 진단 11
① 항원진단법 11
② 항체진단법 11
7) 치료 및 백신 12
8) 캐리어와 구제역 백신의 한계 13
9)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및 피해 상황 13
10) 세계적 구제역 발생 현황 14
2. 확산 일지 및 피해 현황 15
1) 확산 일지 15
2) 피해 현황 17
3) 일자별 매몰 대상 가축 수 증가 추이 24
3. 발생 원인 25
4. 확산 원인 27
1) 구제역 발생 초기대응 미흡 27
2) 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질병의 피해가 큼 27
3) 계절적 특성에 따른 소독 등 차단방역에 문제점 27
5. 정부대책 분석 28
1) 국가 방역의 제일선인 검역에 실패 28
2) 초기 방역 실패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의 검역 실패 28
3) 초동 대응 실패 30
① 살처분 범위 설정의 문제 30
② 뒤늦은 역학조사 - 안동지역 내 대규모 발생 및 경기, 강원으로의 전파 예측 불가 30
③ 부족한 인력 문제 30
④ 살처분 현장 파견 인력 및 장비의 미격리 문제 31
⑤ 한파로 인한 방역작업의 한계 31
⑥ 매몰지 미확보 문제 31
⑦ 지자체 예산 확보 미흡 31
4) 초기 백신 정책의 실패 32
① 초기 링백신 정책 - 16개 발생 지역 중 5개 지역만 링백신 실시한 것은 명백한 오판 32
② 돼지를 백신 대상에서 제외하여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켰음. 32
③ 백신 접종 후 사후조치 부실 32
5) 기 발생한 시·도 위주의 전국 백신 확대 33
6) 1월 20일 발표된 '부분 살처분' 정책의 문제 - "돼지와 소만 죽이고 구제역 바이러스를 살려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 33
6. 구제역 백신을 점검한다. 36
1) 구제역 백신의 특징 36
2) 살처분 없이 백신만으로 구제역 종식이 가능한가? 37
3) 구제역 종식, 과연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인가? 37
4)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조건 38
①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신청 조건(처음) 38
②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 조건 38
7. 외국의 구제역 대처 방안 39
1) 일본 - 기본 방침 살처분, 살처분 전제로 백신 접종 39
2) 중국 - 기본방침 강제 백신 (구제역 상재국) 39
3) 대만 - 기본방침 살처분 및 링 백신 39
4) 캐나다 - 기본 방침 살처분, 특정 지역 백신 허용 39
5) 호주 - 기본 방침 살처분, 특정한 상황에서 백신 도입 40
6) 영국 - 기본 방침 살처분, 부분적 백신 사용. 40
7) 네덜란드 - 살처분 전제로 백신 접종 41
8) EU의 구제역 정책 42
8.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43
9. 축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44
10. 2차 피해와 동물복지 문제 46
1) 가축 매몰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와 대책 46
① 가축 매몰지 관련 규정 46
② 가축매몰지 관리의 문제점 46
③ 가축매몰지역의 환경오염물질의 종류 46
④ 가축매몰지역의 환경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47
2) 살처분 대상 가축의 인도적 처분 문제 48
11.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49
1) 범국가적인 상시 역학조사(예찰) 체계 구축 49
2) 축산 농가 및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강화 49
3) 전문 수의사 중심의 방역 인력 확충 49
4) 축산 공무원의 출입국 관리 및 교육 강화 49
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방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 강화 및 유기적 협조 강화 50
6) 구제역(FMD)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국내 백신 개발 필요 50
7) 이번 구제역 사태에 대한 백서 제작 및 구제역 긴급대응지침 재정비 50
8) 대규모 공장형 밀식 축산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모색 50
참고자료 ① 1997년 대만 구제역 51
참고자료 ② 2001년 영국 구제역 53
참고자료 ③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 구제역 55
참고자료 ④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강기갑의 노력 61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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