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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류근찬
목차
I. 구제역 발생 경과 및 피해현황 8
1. 구제역 피해현황 8
2. 구제역 발생경과(현재부터 역순) 9
3. 소요예산(3월 28일 기준) 14
II. 정부 대응의 문제점 16
1. 초기대응 16
1) 초동대응의 실패 16
2) 안이한 대처 19
2. 구제역 대처법 21
1) 백신접종의 적기, 정부의 판단착오로 실기 21
2) 구태의연한 방제매뉴얼 22
3) 민·관·군 협력 시스템 미비 22
4) 방역장비 등의 부족 23
5) 사후관리의 문제점 23
3. 정부의 책임 회피 26
1) 백신접종 논란 26
2) 발생원인 논란 32
III. '구제역 재앙'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47
1. 검역 및 방역의 강화 47
2. 방역통합기구의 설치 48
3. 관련 사망자 보상대책마련 54
IV. 축산업 재건을 위한 제안 57
1. 축산농가 재건을 위한 단기적 지원: 간접피해보상 57
2.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 60
1) 양적생산에만 치우친 가축 '생산 시스템' 60
2) 낙후된 시설과 지나친 규제 60
3) 선순환 구조의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62
참고자료1. 자유선진당 대표 특별기자회견문 65
참고자료2. 관계부처 합동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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