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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정책질의자료집 2010년 제2호(통권 32호)를 발간하며... / 이성헌
목차
I.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 김대희 5
요약 9
목차 11
1. 사회적기업의 현황 13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논의 경과 13
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인증현황 13
3)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16
4)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17
2. 법령 개정 경과 - 인증요건 완화 17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1) 인증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18
2) 조기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 강화 20
3) 민간 자원과의 연계 활성화 22
4) 관계 부처간 협력 강화 23
참고문헌 25
[붙임 1] 국가별 사회적기업 정책현황 26
[붙임 2] 중소기업청 및 외국의 모태펀드 운용사례 27
[붙임 3] 외국의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운용사례 29
II. 북한 이탈주민의 실상 및 지원체계·문제점 / 형혁규 31
요약 35
목차 37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징 39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41
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41
2) 지원체계 41
3. 문제점 46
참고문헌 49
III.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노상주차장 충전시설 설치 방안 / 박준환 51
요약 55
목차 57
1. 질의 요약 및 회신방향 59
2. 전기자동차 이용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59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입법과제 60
1) 단기적 과제 60
2) 장기적 검토사항 63
IV. 경차 관련 자동차세 부과 기준 검토 / 박준환 ; 전태희 65
요약 69
목차 71
1. 「지방세법」 상 자동차세 관련 법령 검토 73
1) 자동차세 관련 법률 현황 및 법적 성격 73
2) 자동차세 관련 법률 연혁 및 개정 방향 74
2. 경차 우대를 위한 자동차세 개선 방안 76
붙임 : 경형 자동차 우대 제도 77
V.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박미정 79
요약 83
목차 85
1.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87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요인 88
1) 직접적 요인 88
2) 간접적 요인 90
3. 현행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91
1) 조세감면 91
2) 현금지원 92
3) 입지지원 93
4) 기타지원 96
4.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97
1) 기업환경의 개선 97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정립 99
3)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수립 101
4) 외국인직접투자유치기구의 역량 강화 102
참고문헌 104
VI. 기부금 신고 현황 105
I.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109
II. 기부금 신고현황 110
1. 기부금 신고규모 110
2. 연도별 기부금 신고금액 추이 111
III. 기부금 관련 조세감면 현황 113
참고자료 115
판권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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