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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보고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
제2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0
제3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4장 연구 내용 12
1. 현행 법과 정책 개관 12
(1) 자기결정권의 보장 15
(2) 생식세포 매매 금지 등 17
(3)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의무화 18
(4) 난자제공자의 건강 보호 및 실비보상 허용 18
(5) 생식세포 및 배아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보장 19
(6) 배아 대상 유전자검사의 제한적 허용 20
(7) 생식세포 및 배아의 연구 목적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획득의 의무화 20
(8)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감독 21
(9)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보고 의무화 22
2.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보완 방향 22
(1) 임신 목적의 생식세포 기증·수증 관련 22
(2) 배아이식술 관련 제한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 29
(3) 생식세포·배아 관리 관련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 34
(4) 기타 42
3. 쟁점 관련 해외 법 및 정책 현황 43
(1) 임신 목적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 관련 43
(2) 공적 관리 관련 60
(3)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관련 63
4. 마치며 89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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