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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교통상·통일분야 현안 자료집 / 유기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기준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4-33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i, 296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4094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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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동향과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 방안 5

제1장 서론 5

1. 연구배경 및 목적 5

2. 연구범위 및 구성 7

제2장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쟁점과 이슈 9

1. 공적개발원조의 주요 기준 9

2. 타이드 원조의 주요 기준과 쟁점 15

3. OECD의 타이드 원조 규제조치 20

4. 언타이드 원조의 국제비교와 추진현황 29

제3장 DAC 주요 회원국의 언타이드 정책과 시사점 39

1. 영국 39

2. 미국 53

3. 북구유럽 65

4. 일본 83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의 언타이드화 추진방안 95

1.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필요성 95

2. 추진방안 99

3. 언타이드화의 경제적 효과 107

4. 정책과제 12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진단평가 및 발전방안 135

I. 연구개요 135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5

2. 연구내용 및 방법 138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139

II.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이해 140

1. 후원회 일반현황 140

2. 후원회의 미션 145

3.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변천 146

III. 환경분석 147

1. 외부환경 분석 147

2. 내부환경 분석 165

IV. 기능 및 조직 재설계 198

1. 현 기능체계 분석 198

2. 현행 업무량 분석 212

3. 조직재설계 223

V.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평가 234

1. 지원 기관에 관한 사항 234

2. 후원회에 대한 진단평가 238

3. 후원회 발전 방안 247

VI. 전문가 평가 252

1. 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 252

2. 후원회에 대한 진단평가 255

3. 후원회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대응의 문제점 258

4. 후원회 발전 방안 261

VII. 결론 및 정책 제언 265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265

2. 조직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267

3. 후원회에 대한 외부 평가 273

4. 정책 제언 275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방안 289

1. 들어가는 말 289

2. 통일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 290

1) 독일사례 290

2) 남한과 북한에서 여성관련 변화 293

3. 여성의 참여 증진방안: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295

1)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295

2) 통일부 내에 여성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297

3)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여성의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도록 한다. 297

4)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여성관련 문제들에 대비한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298

5) 통일교육과 시민교육 298

6)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299

7) 북한여성 관련 연구지원 300

4. 맺는 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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