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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정책수립 5
1. 적정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보전 방안 6
2. 농업세재 등 생산비 절감 개편 방안 10
3.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12
4.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양정제도(수매제도) 개편방안 16
5. 안정적인 농가소득(쌀) 확보방안 20
6.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를 담은 '농업법' 제정 24
제2장 전문농업인력 및 생산조직 육성방안 정책 수립 27
1.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자격증 제도 도입 28
2. 우수농업경영체의 전문인력 고용 지원 증대 30
3. 컨설팅 지원강화로 농가경영능력 향상 34
4.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 일원화 및 지원 확대 36
5. 전문농업인력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확대 38
6.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확대 시행 및 제도 보완 40
7.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 지원 강화 42
8. 후계인력육성정책에서 농민단체의 역할 강화 44
제3장 실질적인 농산어촌 교육발전방안 정책 수립 45
1. 농촌 교육여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46
제4장 농어촌의료·복지·생활환경 등 농어촌 의료·복지정책 개혁 49
1. 농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연금제도 개선 50
2. 농촌 보육시설 및 제도 개선 53
3. 농촌 연금제도 개선 55
4. 농촌 의료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57
5.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제도 신설 61
6. 농촌 노인복지서비스 실현 65
제5장 농가경제 실익증진을 의한 유통구조 개혁 및 식품산업 발전 정책 수립 69
1. 최저보장가격제도 유지 및 밭작물에 대한 농가소득 지지강화 70
2. 포지티브 리스트(PL) 도입 등 수입검역 강화 72
3. 부실한 농산물 관세체계 개선 74
4. GMO 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76
5.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및 강화 78
6. 수입찐쌀, 김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80
7. 농업세재 등 생산비 절감 개편 방안 81
8. 특별긴급관세 품목 유지 82
9.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채소류 최저가격보장 83
10. 농산물 가격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88
11. 농산물 도배시장 제도 개선방안 92
12. 농사물 소매유통 분야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96
13. 식품안전성 확보 및 안정적 식재료 공급 대책 마련 102
14. 국내농산물과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105
제6장 실질적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 107
1. 농기계산업 개선 방안 108
2. 농업기계화정책 개선 방안 113
3. 종자산업 개선 방안 116
4. 비료산업 개선 방안 118
5. 지방농정 개선 방안 120
6. 대북지원 강화 방안 마련 123
제7장 농민실익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개혁 정책수립 125
1. 사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방안 126
2.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조직 및 운영 개편 방안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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