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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1. 연구대상 10
2. 연구방법 10
3. 연구내용의 핵심키워드와 방향성 11
1)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의 적응과 성장기제로서의 역량강화 11
2) 다문화 담론과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11
II. 이주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 현황 및 분석 15
1.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분석 18
1)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입국현황 18
2)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당면과제 20
2.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분석 27
1)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현황 28
2)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청소년의 당면과제 32
3. 외국인 근로자 아동·청소년 현황 및 분석 37
1)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 현황 37
2)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국내 체류 경로 및 당면과제 42
III. 주요 영역별 정책검토 45
1. 가족 48
1) 북한이탈주민 가정 48
2) 결혼이민자 가정 56
3) 외국인 근로자 가정 62
2. 교육정책 64
1) 북한이탈주민 가정 64
2) 결혼이민자 가정 77
3) 외국인 근로자 가정 83
3. 노동과 진로 86
1) 북한이탈주민 가정 86
2) 결혼이민자 가정 97
3) 외국인 근로자 가정 98
4. 정체성과 문화활동 100
1) 북한이탈주민 가정 100
2) 결혼이민자 가정 108
3) 외국인 근로자 가정 110
IV. 정책제안과 법제화 방향 113
1. 기본 전제 :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고찰 115
2.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통적인 정책 과제 118
1) 형식적 측면 118
2) 내용적 측면 123
참고 133
2010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회의록 133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사업 16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183
참고문헌 196
표 1.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2008년 1월 기준) 18
표 2.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2008년 2월 기준) 19
표 3.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2007년 10월 기준) 19
표 4. 국내 입국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별 현황(2007년 6월 기준) 20
표 5.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HAZ 21
표 6. 국제결혼 현황(1999년~2007년) 27
표 7. 결혼이민자 현황(2008년 현재) 27
표 8.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28
표 9. 연도별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재학현황 29
표 10. 초·중·고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부모 출신국별 현황(2008년 4월 기준) 30
표 11.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지역별 현황 31
표 12. 집단 따돌림 이유,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경우 33
표 13.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와 그 분류 38
표 14. 7세~18세 학령기 외국인의 수 41
표 15. 등록 외국인의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국가별 현황 41
표 16. 국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외국인의 수 41
표 17. 최근 3년간 학령기 외국인 국내학교 취학 증감 현황 42
표 18.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06년 현재) 43
표 19.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주요 정착지원 내용 48
표 20. 200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지급 기준 49
표 21. 2007년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지급 기준 49
표 22. 2007년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50
표 23. 2008년 북한이탈주민 최저 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52
표 24.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54
표 25.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지원 프로그램 60
표 26. 한겨레 예비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72
표 27.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민간단체 현황 75
표 28. 교육과학기술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년 5월) 79
표 29.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요 취업지원 내용 86
표 30. 북한이탈주민의 직종별 직업훈련 현황 88
표 31.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적응훈련 교육 시간 및 내용 90
표 32. 2007년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장려금 지급 현황 91
표 33.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91
표 34. 삼죽초등학교 특별학급 체험학습 프로그램 103
표 35.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 분류 104
표 36. 다문화주의 정책 이슈 117
표 37.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120
표 38.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지방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구 122
표 39. 다문화 교육에 포함되어야 교수·학습의 내용 및 목표 127
표 40.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 및 법제화 과제 정리 132
그림 1.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현황(2007년 기준) 18
그림 2.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지역별 학생수 32
그림 3. 국적별 합법, 불법 체류 외국인 수 37
그림 4. 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통계 39
그림 5. 기능별 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 통계 39
그림 6. 학령기 등록 외국인의 출신 국가별 현황 40
그림 7. 학령기 등록외국인 시도별 현황 40
그림 8.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신청절차 51
그림 9.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51
그림 10. 보건복지가족부 사업부서별 소관 업무 56
그림 11. 20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현황 57
그림 12.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정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59
그림 13.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과정 65
그림 14. 북한이탈 아동의 초등학교 편입학 절차 65
그림 15.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학력인정 확인과정 66
그림 16. 남북한 학제 비교 69
그림 17. 민간차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단체 형태 76
그림 18.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81
그림 19. 하나원 내 사회적응교육내용 101
그림 20. 하나원 외부위탁 교육시간 102
그림 21.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사업 흐름도 105
그림 22. 현재 다문화정책 공동체 119
그림 2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 사회간 협력적 역할 분담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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