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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3
II. 관세할당 제도(Tariff-Rate Quota)의 의의 및 무역효과 5
1. 관세할당제도(TRQ)의 도입배경 5
2. 관세할당제도의 취지 6
3. 관세할당제도의 무역효과 7
III. TRQ 수입관리 방식에 대한 GATT/WTO, FTA 규범 11
1. 수입관리 방식의 종류와 현황 11
① 실행관세(applied tariff: AT) 11
②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 LD) 11
③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FF) 12
④ 과거실적 기준(historical: Hl) 12
⑤ 공매(auction: AU) 12
⑥ 국영무역(state trading: ST) 13
⑦ 생산자그룹(producer group: PG) 13
⑧ 혼합형(mixed, MX) 13
⑨ 기타방식으로 WTO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13
2. 국영무역방식에 대한 GATT/WTO의 규범 14
가. 국영무역의 의의 14
나.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규제 15
3. TRQ 관련 규범의 변화 전망: DDA 협상 18
가. 쿼터 안 관세 감축 18
나. TRQ 수입관리방식 19
다. 쿼터 미충족에 대한 조치 19
4. TRQ 수입관리 방식에 관한 FTA 규범 20
IV. TRQ 수입관리 방식의 현황과 이행 실적 25
1. 수입관리 방식의 현황 25
① 국영무역(ST) 25
② 수입권 공매(AU) 25
③-1. 실수요자(AD): 자격제한 25
③-2. 실수요자(AD): 과거수입 실적(HI) 26
③-3. 실수요자(AD): 선착순(FF) 26
④-1. 혼합: 국영무역(ST)+공매(AU) 26
④-2. 혼합: 국영무역(ST)+실수요자(AD) 27
④-3. 혼합: 공매(AU)+실수요자(AD 또는 HI) 27
2. TRQ 이행 실적과 평가 27
가. 쿼터 충족률 27
나. 쿼터 이상의 수입 31
다. 쿼터 중량 33
라. 수입관리 방식의 변화 34
V. 주요국의 TRQ수입관리방식과 시사점 37
1. 스위스 37
가. 백포도주 사례 37
나. 파르마 햄(Parma Ham) 사례 38
다. 육류 사례 38
라. 스위스 수입관리 방식의 시사점 39
2. 일본 39
가. 개요와 현황 39
나. 쌀 사례 40
다. 일본 수입관리 방식의 시사점 44
VI. TRQ 물량 수입관리제도의 개선방향 45
1. 개관 45
2. 시장효율적 체계 추구 46
① 국내 농업의 민감도 47
② 쿼터 충족률 47
③ 쿼터 밖 관세와 쿼터 안 관세의 격차 47
④ 자급률 47
3. 추가부가조건 문제 48
4. 수입 이익금 징수문제 49
5. 국영무역 관리체제의 일원화 50
6.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의 문제 51
가. 콩의 수입관리 현황 52
나. 콩 수입관리의 문제점 57
다. 콩의 수입관리 개선 방안 59
VII. 결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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