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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7
II. 각국의 보훈제도 현황 9
1. 미국의 보훈제도 9
2. 캐나다의 보훈제도 15
(1) 제대군인부의 조직체계 20
(2) 제대군인부의 지원 24
3. 호주의 보훈제도 27
4. 프랑스 보훈제도 31
(1) 프랑스 보훈처의 주요기능 33
(2) 프랑스 보훈처의 조직체계 35
5. 소결 ; 시사점 38
III. 상이보상금 관련 보훈제도 42
1. 미국의 상이보상금 관련 제도 42
(1) 장애보상금 43
1) 전쟁포로의 경우 43
2) 고엽제 및 다른 제초제에 노출된 제대군인의 경우 43
3) 퇴역급여와 장애보상금 45
4) 전투관련 특별보상 45
(2) 유족 보상금 46
2. 캐나다의 상이보상금 관련 제도 47
(1) 등록과 이의신청 47
(2) 상이등급 심사 48
(3) 이의신청 50
(4) 기존 제도 대상자 52
(5) 복무연금(Service Pension) 54
(6) 불구보상연금 55
3. 호주의 보상제도 56
4. 프랑스의 보상제도 56
5. 시사점 59
IV. 교육 · 취업 관련 보훈제도 63
1. 미국의 교육·취업 관련 제도 63
(1) 미국의 교육관련 제도 63
1) 미국 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도(GI-Bill) 63
2) 제대군인 교육 지원 제도 65
3) 부양가족 교육지원제도 66
(2) 미국의 취업 관련 제도 70
1) 제대군인부 70
2) 지역 취업지원 네트워크 72
2. 캐나다의 교육 · 취업 관련 제도 80
(1) 사회복귀 프로그램 80
(2) 구직지원 프로그램 81
3. 호주의 교육·취업 관련 제도 81
(1) 호주의 교육 관련 제도 81
(2) 호주의 취업 관련 제도 83
4. 프랑스의 교육 · 취업 관련 제도 90
(1) 프랑스의 교육 관련 제도 90
1) 전문 재교육 기관 92
2) 전문직업교육 93
(2) 프랑스의 취업 관련 제도 93
5. 시사점 94
V. 의료지원 관련 보훈제도 100
1. 미국의 보훈의료 관련 제도 100
(1) 제대군인 의료처 100
(2) 전쟁포로 관련질환 100
(3) 고엽제 질환 101
(4) 걸프전 증후군 102
(5) 의료등록 프로그램 102
(6) 우선대상 그룹 103
(7) 특별 의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104
(8)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 104
2. 캐나다의 보훈 의료 제도 107
(1) 보훈서비스국 107
(2)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107
1)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107
2) 자살 107
3) 유전질환 108
(3) 의료지원서비스(Health Care) 109
3. 호주의 보훈 의료 제도 113
(1) 보훈의료국 113
(2) 보훈부 산하 의료 관련 위원회 114
1) 보훈위원회 114
2) 군인 재활 및 보상위원회 115
3) 보훈의료위원회(RMA) 115
4) 전문의료재심위원회(SMRC) 115
(3) 호주의 군복무 관련 질병보상 115
(4) 보훈 대상자의 의료보호 제도 118
4. 프랑스의 의료지원 관련 제도 123
5.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25
VI. 주택 대부제도 130
1. 미국의 주택대부 관련 제도 130
2. 호주의 주택대부 관련 제도 130
3. 프랑스의 주택대부 관련 제도 131
VII. 국립묘지 관리제도 132
1. 미국의 국립묘지 관련 제도 132
2. 캐나다의 국립묘지 관련 제도 132
3. 호주의 국립묘지 관련 제도 133
4. 프랑스의 국립묘지 관련 제도 134
VIII. 각국의 보훈기념 행사 135
1. 미국의 보훈 기념행사 135
(1) 현충일 135
(2) 현충일 추념식 136
(3) 독립기념일 행사 136
(4) 제대군인의 날(11/11) 행사 136
(5) 기념식 137
2. 캐나다의 보훈 기념행사 137
(1) 보훈기념사업 137
1) 기념물의 관리와 보존 138
2) 보훈기념행사 및 기념시설 139
(2) 캐나다의 선양교육 관련 보훈제도 140
3. 호주의 보훈 기념행사 140
4. 프랑스의 보훈 기념행사 141
IX. 나오며 ;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44
1. 주요국가의 보훈부서 조직체계 현황 144
2. 상이보상금 관련 보훈제도 148
3. 교육·취업 관련 보훈제도 152
4. 의료지원 관련 보훈제도 159
5. 주택대부 관련 지원제도 163
6. 국립묘지 관련 보훈제도 165
7. 보훈 기념행사 167
8.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71
참고문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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