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인사말 / 유일호 4
인사말 / 이용섭 6
인사말 / 이선우 8
I.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방안을 위한 연속 기획 토론회 결과와 함의 10
1. 2011 컨센서스 -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 - 10
가. 에너지 세제개편의 7대 원칙 10
나. 에너지 세제개편의 3대 과제 12
2. 세제개편의 '7대 원칙과 3대 과제'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의 14
가. 서론 : 글의 목적 14
나.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개편의 7대 원칙 16
다.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개편의 3대 과제 22
라. 결론 : 함의와 시사점 24
3. 연속 기획 토론회 배경 및 이해관계자간 주요 입장과 쟁점 / 위평량 26
가. 들어가는 말 26
나. 유가정책과 탄소세 등 에너지세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29
다. 현 에너지관련 세제/보조금 체제 현황 및 문제점 31
라.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 34
마. 나가는 말 41
II.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제1차 토론회 43
목차 45
II-1. 주제발표 46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 김승래 47
환경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과 과제 -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의 관점 - / 조영탁 79
지정토론 104
우리나라 에너지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방향 / 강만옥 105
토론문 / 김형건 108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의견 - 산업계 의견을 중심으로 - / 강희정 112
토론문 / 김창섭 114
에너지 세제개편의 방향과 원칙 / 안병옥 117
II-2.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 제1차 토론회 녹취록' 120
II-3. 1차 토론회 사진 모음 131
III.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제2차 토론회 135
목차 137
III-1. 주제 발표 138
탄소세 도입 당위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강만옥 139
지정 토론 180
탄소세 도입 필요한가? / 강희정 181
탄소세 도입의 방향과 원칙 / 김승래 183
토론문 / 김창섭 187
토론문 / 김형건 190
토론문 / 안병옥 192
토론문 / 조영탁 194
III-2.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 제2차 토론회 녹취록' 197
III-3. 2차 토론회 사진 모음 206
IV.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제3차 토론회 207
목차 209
IV-1. 주제 발표 210
수송용 유류세에 대한 논쟁과 개선방안 / 김형건 211
지정 토론 231
토론문 / 강만옥 232
수송용 유류세의 조세원칙과 개편방향 / 김승래 235
수송용 에너지세제에 대한 검토의견 / 김창섭 240
수송용 유류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 민만기 245
토론문 / 조영탁 248
IV-2.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 제3차 토론회 녹취록' 251
IV-3. 3차 토론회 사진 모음 260
V. 온실가스감축과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제4차 비공개라운드테이블 261
V-1. 온실가스감축과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4차 비공개라운드테이블 2011 컨센서스 논의(안) 263
I. 공감대 및 합의 가능 사항 263
II. 쟁점 및 이견으로 남아 있는 사항 265
III. 추가논의를 위한 중요사항 269
V-2. 비공개라운드테이블 사진 모음 271
V-3. 5차 종합토론회 논의 안 276
I. 연속기획 토론회 취지 및 경과 277
II. 에너지 세제개편의 7대 원칙 281
III. 에너지 세제개편의 3대 과제 284
V-4. '친환경에너지 세제개편 종합토론회 녹취록' 286
V-5. 종합토론회 사진 모음 299
부록 300
1.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 - 설문조사 질문지 및 결과 - 300
2. 언론 동정 357
3. 탄소세 도입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및 시사점 / 윤성복 40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