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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3
반복되는 위기설, 조기대응으로 진화해야 4
대통령만 나홀로 민생현장 방문 13
KT-KTF 합병과 관련 16
KT-KTF 합병에 대한 입장 16
추진일정 17
질의사항 18
공정위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21
내부 신고자 보호대책 아직 마련되지 않아.. 22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차별 시정돼야.. 24
복지부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저조.. 27
건설사업 부정부패를 전담할 조직 구성해야.. 29
청년 인턴제 장애인 고용 외면 31
권익위 각종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머물러.. 32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33
1. 공직윤리지원 사업 관련 34
2. 총리실 예비비 지출 관련 35
3. 전용 요건의 강화 36
4. 과징금 환급 등 발생 과다 관련 38
5. 고충처리 관련 39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40
7. 참전유공자 복지수요실태 조사 사업 관련 42
8. 진료보상금 예산확보 및 재정지원 필요 43
9. 보상금 과오불 관련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노력해야 44
10.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45
11.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결산 관련 46
12. 금융구조조정 지원 사업 관련 48
13.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예산집행 부진문제 49
14. P-CBO보증 추진의 문제점 50
2010회계연도 예산안심사 52
1. 국무총리실 -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53
2. 국가보훈처 - 성과계획서의 문제점 55
3. 국무총리실 - 녹색성장사업 홍보비 절감안 57
4. 국가보훈처 - 보훈정책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증액의 적절한 관리 필요 60
주호영 특임장관 인사청문회 62
현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이 아쉬웠던 사건은? 63
현재 정무라인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견해는? 63
유명무실화 지적이 있는 고위당정협의 개선책은? 64
특임장관 신설에 대한 부작용을 불식시킬 방안은? 64
대북특사 역할에 대한 소신은? 65
18대 총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소신은? 65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는? 66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영향력 행사? 67
2009국정감사 68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69
투자 자체를 막는 규제 70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축규제 완화 7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검증방식과 실적자료 신뢰성의 문제 75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촉진위해 에코포인트제 벤치마킹 해야 87
국감 지적 후.. 87
일본의 '에코포인트 제도' 벤치마킹 해보면.. 88
사감위의 정책 대상은 소수의 과도 몰입자가 아닌 다수의 국민 93
전자카드 도입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 94
국제경기대회 특별 지원법 위에 군림하는 사감위의 규제 97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도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 99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기강점검 필요하다 101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 109
출총제 폐지 이후 112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여전해 115
TV홈쇼핑 판매수수료 해도해도 너무하다 123
소비자원, 사람잡은 단체협약 132
공정위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하여.. 137
펀드 대리가입, 은행은 안되고 증권사는 된다[?] 139
공적자금투입 기업에 대한 보수체계 개선 146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단순화하여 정책의 책임성 갖추어야 150
외신 오보대응 시스템 잘 운영되고 있어.. 156
은행도 DCDS 업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158
ELS발행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문제점 163
온라인 펀드 판매보수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168
무늬만 온라인 펀드,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 펀드가 대부분 168
인기 있는 펀드들은 온·오프라인 동시에 판매 169
CDSC, 온라인 전용펀드 Ce클래스에는 적용되지 않아 170
상식으로 돌아가 보면.. 171
온라인 펀드 판매보수,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172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관련 불만 해소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174
비효율적인 경영효율화 181
인력감축 현황 점검 181
정원외직원 늘려 자리 늘리기식 인사 백태 182
외부 전문인력 확충 관련 184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동거, 부작용 방지 방안은? 186
금융지주 리스크관리, 이대로 좋은가? 188
취업 없는 취업박람회 190
보훈대상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야 195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의 엄격한 심사 및 사후관리 199
황영기 회장의 중징계가 예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소의 진행 현황 및 승소율 제고 방안 205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현황 205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추궁 현황 206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예보의 대책은? 207
예금보호제도와 도덕적 해이 207
도덕적 해이의 완화 등을 위한 차등보험료율제 207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의 해외사례 208
제도 도입 추진 경과 208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210
예금자보호한도의 현실화 211
조사관 '증표' 관리 제대로 안돼.. 213
행정심판청구,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 없도록 해야 216
16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시급 216
16개 시·도 행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217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 활성화해야 219
고객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적 신·기보 업무특화 개선해야 221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대책 시급하다 224
부실규모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건전성 우려 225
보증지원 확대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증총량 증가 226
보증총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필요 226
단기부실이 전년 대비 급증 추세 22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통합 229
KRX 공공기관지정 해제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231
KRX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공학적 접근보다 진정성을 보이는 게 우선 231
방만한 경영, 이 정도는 소소한 정도가 아니다... 233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해.. 235
선 진정성 후 공공기관 해제 논의 236
시장관리기관으로써 임직원의 불법 주식매매 근절대책 필요 238
대표발의 법률안 2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2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의원 대표발의) 25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의원 대표발의) 2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의원 대표발의) 287
회의록 292
제28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293
제282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299
제282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303
제282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306
제28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312
제284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7호 321
제284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제10호 326
2009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332
2009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338
언론보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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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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