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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4대강 수계별 현황과 문제점 8
1. 낙동강 4대강 사업 현황과 문제점 / 유승원 8
1.1. 건강한 하천이란? 8
1.2.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허구성 17
1.3. 바람직한 하천관리방향 18
2. 4대강 개발사업과 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 25
2.1. 팔당지역의 특징 25
2.2. 팔당의 유기농업 26
2.3.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지사와 팔당 28
2.4. 4대강 사업과 팔당상수원 친환경유기농업 29
2.5. 농지보전과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노력 34
3.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 이성기 39
3.1. 영산강 살리기사업은 운하사업이다 39
3.2. 뱃길복원이 계획된 영산강수계의 보는 타수계의 보와 상이해야 한다 40
3.3.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수질개선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한다 41
3.4. 하도정비(퇴적토 준설)사업이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42
3.5. 영산강·섬진강수계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 43
4. 금강 사업의 문제점과 수정방향 / 허재영 46
4.1. 금강의 정비는 필요한가? 46
4.2. 하천재해의 실태 48
4.3. 하천생태계의 복원방향 50
4.4. 수자원 확보 50
4.5. 하상의 준설 52
4.6. 하상의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 53
4.7. 금강 하구둑의 관리 66
4.8. 바람직한 금강 살리기의 방향 71
제2장 4대강 사업의 분야별 문제점 74
1. 4대강 사업의 법적인 문제점 / 정남순 74
1.1. 4대강 사업의 내용 74
1.2.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 75
1.3. 4대강 사업의 실제적 타당성 : 재량 하자 96
1.4. 결론 102
2. 4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 문제점 / 임석민 104
2.1. 4대강 사업과 국가부채 104
2.2. 4대강 사업의 뒷면에는 106
2.3. 2,300만 수도권 식수원 위의 수상레저단지 107
2.4. 4대강 사업은 탈법·위법·편법·무리·억지·졸속사업 108
2.5. 머리를 쥐어짜며 몸부림치는 국토부·환경부 공무원 109
2.6. 일자리 창출, 실업해소는 모두 거짓선전 109
3. 4대강 개발사업과 문화재 문제 / 황평우 111
3.1. 강과 산은 그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문화이다. 111
3.2. 우리나라 하천 지형의 특징 112
3.3. 우리나라에서 하천 주변을 난개발하며 저질렀던 반달리즘에 대하여 112
4. 4대강 사업과 환경생태 영향 128
4.1. 이론적인 배경 128
4.2. 4대강 사업이 하천자연도에 미친 영향 129
4.3.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친 영향 141
4.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4대강 사업 143
5. 공학적 관점에서 본 4대강 사업 문제점 146
5.1. 보 건설의 문제점 146
5.2. 대규모 준설의 문제점 148
제3장 4대강 사업 현장의 문제점 150
1. 낙동강 유역 150
1.1. 상주보 151
1.2. 낙단보 152
1.3. 구미보 154
1.4. 칠곡보 155
1.5. 강정보 157
1.6. 달성보 160
1.7. 합천보 161
1.8. 함안보 162
2. 한강 164
2.1. 강천보 165
2.2. 여주보 167
2.3. 이포보 168
3. 영산강 169
3.1. 승촌보 170
3.2. 죽산보 171
4. 금강 173
4.1. 금남보 174
4.2. 금강보 175
4.3. 부여보 176
5. 3개 댐 178
5.1. 보현산댐 178
5.2. 영주댐 179
5.3. 안동댐-임하댐 도수터널 181
5.4. 지리산댐 182
6. 농업용 저수지 증고 183
6.1. 왕동저수지 183
6.2. 곡성 구성저수지 185
제4장 운하의 1단계사업의 성격을 가진 4대강 사업 / 박창근 186
1. 4대강 사업의 개요 186
2. 운하의 구성요소 187
3. 낙동강 운하의 가능성 189
4. 운하관련 정부자료 분석 190
5. 낙동강에서 물 확보의 진실 194
6. 4대강 사업 지침에 나타난 운하용 갑문 196
참고문헌 197
부록 1. 현장활동 이모저모 198
부록 2. 현장조사 일정 200
부록 3. 현장조사에 함께하신 분들 207
[표 1-1-1] 서부 워싱턴의 작은 하천에서 알을 낳기 위해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온 연어로부터 유래한 강변식생 및 수중생물의 질소와 탄소 함량 비 15
[표 1-4-1] 주요하천의 개수율 46
[표 1-4-2] 소하천 개수실적(2008년말 현재) 47
[표 1-4-3] 우리나라 자연재해 발생추이 48
[표 1-4-4] 자연재해 현황(2006년도) 48
[표 1-4-5] 자연재해 현황(2007년도) 49
[표 1-4-6] 물 수급전망(기준수요의 경우) 51
[표 2-4-1] 평가항목 분류 133
[표 2-4-2] 하천자연도 평가지표 134
[표 2-4-3] 여주 남한강 하천자연도 평가결과 140
[표 2-5-1]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4대강 사업의 물확보 방안 146
[표 2-5-2] 곡릉2보 철거 전후 수질조사 결과 148
[표 3-6-1] 수계별 저수지 증고 개수 및 예산, 기대효과 183
[표 4-1-1] 4대강 하천정비와 4대강 살리기 사업내용 비교 186
[표 4-1-2]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와의 연계성 187
[표 4-1-3]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강폭과 수심 비교 190
[표 4-1-4]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차이점 191
[표 4-1-5] 4대강 사업에서 보 높이와 평균수심 193
[표 4-1-6] 낙동강권역 물 부족 전망(최대가뭄년 기준, 기준수요 시나리오) 194
[표 4-1-7] 4대강 살리기 물 확보 방안 194
[그림 1-1-1] 하천의 서식처 유형별 식물사회 분포 9
[그림 1-1-2] 낙동강 강변숲(안동 구담습지, 1996)의 연간 N(질소, 왼편), P(인, 오른편)의 순환량 10
[그림 1-1-3] 하천 수위곡선의 2가지 형태 12
[그림 1-1-4] 하천에서의 먹이그물 13
[그림 1-1-5] 하천의 영양염 나선과정과 하천에서의 종적, 횡적 영양염 순환개념도 15
[그림 1-1-6] 물길지표층(강바닥 모래와 자갈층)은 강물과 지하수층간의 점이대로써 준설대상이 아니다 16
[그림 1-1-7] 하빈천(대구 달성군 하빈면) 유역의 비점오염원(논, 연두색) 분포도 20
[그림 1-1-8] 하빈천 점오염원(주거지, 도로, 공업지 등) 분포도 20
[그림 1-1-9] 표고별 토양유실 등급(600m〉) 21
[그림 1-1-10] 유역의 오염원 발생지역(a)과 오염원 흡수지역(b). 21
[그림 1-2-1] 이명박 대통령 28
[그림 1-2-2] 김문수 경기도지사 29
[그림 1-2-3] 북한강 정비계획 단면도 30
[그림 1-2-4] 조안면 진중지구 31
[그림 1-2-5] 양서면 두물머리 지구 사업 전과 후 32
[그림 1-2-6] 팔당 유기농 피해지역 및 피해사례 33
[그림 1-4-1] 제방 위주의 하천정비에 의한 홍수량 증가 49
[그림 1-4-2] 금강 중·하류부의 하상변동(1988년~2002년) 52
[그림 1-4-3] 금강 하상 퇴적물의 CODsed 55
[그림 1-4-4] 금강 호소 퇴적물의 CODsed 55
[그림 1-4-5] 금강 수계 내 호소 퇴적물시료의 지점별 총질소(TN) 농도 56
[그림 1-4-6] 금강 수계 내 하천지점 퇴적물시료의 시기별, 권역별 총질소 농도 56
[그림 1-4-7] 금강 수계 호소 퇴적물 지점별 총인(TP) 농도 비교 57
[그림 1-4-8] 금강 수계 하천 퇴적물 지점별 TP 농도 비교 (우기 전) 58
[그림 1-4-9] 금강 수계 하천 퇴적물 지점별 TP 농도 비교 (우기 후) 58
[그림 1-4-10] 금강유역의 하천 퇴적물내 Pb 농도 59
[그림 1-4-11] 금강유역의 댐 퇴적물내 Pb 농도 59
[그림 1-4-12] 금강유역의 하천 퇴적물내 Zn 농도 60
[그림 1-4-13] 금강유역의 댐 퇴적물내 Zn 농도 60
[그림 1-4-14] 금강유역의 하천 퇴적물내 Cu 농도 61
[그림 1-4-15] 금강유역의 댐 퇴적물내 Cu 농도 61
[그림 1-4-16] 금강유역의 하천 퇴적물내 Cd 농도 62
[그림 1-4-17] 금강유역의 댐 퇴적물내 Cd 농도 62
[그림 1-4-18] 금강유역의 하천 퇴적물내 As 농도 63
[그림 1-4-19] 금강유역의 댐 퇴적물내 As 농도 63
[그림 1-4-20] 금강유역의 하천 퇴적물내 Hg 농도 64
[그림 1-4-21] 금강유역의 댐 퇴적물내 Hg 농도 64
[그림 1-4-22] 금강 호소 퇴적물 중 PAHs 분석 결과 65
[그림 1-4-23] 금강 호소 퇴적물 중 Co-PCBs 분석 결과 (총농도) 65
[그림 1-4-24] 금강 수질(BOD) 측정값 비교 66
[그림 1-4-25~그림 1-4-27] 금강 수질(COD, TN, TP) 측정값 비교 67
[그림 1-4-28] 금강하구둑 부근의 위성영상 68
[그림 2-1-1] 하천법 치수계획 수립체계 83
[그림 2-1-2] 낙동강 하류구간 하상고 변화 86
[그림 2-1-3] 최근 10년간 수해밀도 99
[그림 2-2-1] 노무현·이명박 정권 10년의 국가채무 증가추이 105
[그림 2-2-2] 노무현·이명박 정권 10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추이 106
[그림 2-3-1] 창녕 비봉리 신석기시대 배 출토상태 111
[그림 2-3-2] 미사리에서 출토된 선사유적 112
[그림 2-3-3] 풍납토성 113
[그림 2-3-4] 진주 대평리 유적 114
[그림 2-3-5] 대평 유적·유구 114
[그림 2-3-6] 강변 유적 115
[그림 2-4-1] 하천자연도 평가 생태계 변이축 133
[그림 2-4-2] 강천보 위성사진(좌)과 조감도(우) 137
[그림 2-4-3] 여주보 위성사진(좌)과 조감도(우) 138
[그림 2-4-4] 이포보 위성사진과 조감도 139
[그림 2-4-5] 이자강 복원 후 모습 144
[그림 2-4-6] 종횡수로 등을 고려하여 복원한 스위스 투어강 144
[그림 2-4-7] 일본 요도가와강 하천폭 확대 145
[그림 2-5-1] 가뭄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147
[그림 2-5-2] 2010년 죽산보 일원 침수피해 149
[그림 3-1-1] 낙동강 유역 4대강 사업 150
[그림 3-1-2] 상주보 조감도 151
[그림 3-1-3] 상주보 공사개요 안내판 151
[그림 3-1-4] 상주보 공사현장 151
[그림 3-1-5] 상주보 침전지 151
[그림 3-1-6] 상주보 공사현장2 152
[그림 3-1-7] 상주보 공사현장3 152
[그림 3-1-8] 낙단보 위치 152
[그림 3-1-9] 낙단보 저질 시료채취 153
[그림 3-1-10] 시료를 보여주는 모습 153
[그림 3-1-11] 법규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퇴적토 반출 154
[그림 3-1-12] 끊겨진 오탁방지막 154
[그림 3-1-13] 낙동강 철새도래지에 건설중인 구미보 154
[그림 3-1-14] 칠곡보 공사현장 155
[그림 3-1-15] 칠곡보 공사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장면 155
[그림 3-1-16] 칠곡보 공사현장에서 물을 배출하는 모습 156
[그림 3-1-17] 칠곡보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156
[그림 3-1-18] 강정보 공사현장 157
[그림 3-1-19] 기존 강정보 철거모습 157
[그림 3-1-20] 강정보 주변지역 주민 요구 158
[그림 3-1-21] 민주노총 대구경북 골재원 노동조합과 함께 159
[그림 3-1-22] 강정보 설치를 위해 가물막이 설치된 현장 159
[그림 3-1-23] 골재원 노동자 들의 요구사항 159
[그림 3-1-24] 달성보 공사 현장 160
[그림 3-1-25] 달성보 건설 예정지 기초공사 현장 160
[그림 3-1-26] 달성보 공사로 훼손되는 습지 161
[그림 3-1-27] 둔치에 쌓아 놓은 오니토 161
[그림 3-1-28] 오니토 샘플 채취 162
[그림 3-1-29]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163
[그림 3-2-1] 한강 유역 4대강 사업 164
[그림 3-2-2] 강천보 준설 165
[그림 3-2-3] 강천보 기초공사 165
[그림 3-2-4] 준설과정에서 탁수가 발생하는 현장 165
[그림 3-2-5] 화약성분이 강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장 165
[그림 3-2-6]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166
[그림 3-2-7] 강살리기 한다면서 강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현장 166
[그림 3-2-8] 여주보 공사로 상수원에 흐르는 흙탕물 167
[그림 3-2-9] 흙탕물에 오염된 상수원 167
[그림 3-2-10] 이포보 공사현장 168
[그림 3-2-11] 이포보 공사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유원일 의원 168
[그림 3-3-1] 영산강 유역 4대강 사업 169
[그림 3-3-2] 영산강 승촌보 공사현장 170
[그림 3-3-3] 죽산보 공사현장 171
[그림 3-3-4] 죽산보 설치시 주변지역 침수피해 가상도 172
[그림 3-4-1] 금강 유역 4대강 사업 173
[그림 3-4-2] 금남보 공사현장 174
[그림 3-4-3] 금강보 공사현장 175
[그림 3-4-4] 금강보 토사침식 현장 175
[그림 3-4-5] 부여보 공사현장 176
[그림 3-4-6] 규모가 작아 바로 금강으로 유입되는 부여보 침사지 177
[그림 3-5-1] 보현산댐 예정지 178
[그림 3-5-2] 보현산댐 설명을 듣고 있는 현장 조사단 178
[그림 3-5-3] 영주댐 건설 예정지 현장 179
[그림 3-5-4] 영주댐 건설 반대 주민간담회 179
[그림 3-5-5] 영주댐 건설 반대 운동 보고 179
[그림 3-5-6] 영주댐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180
[그림 3-5-7] 영주댐 건설 문제점 인터뷰 180
[그림 3-5-8] 안동댐-임하댐 연결위치 및 개념도 181
[그림 3-5-9] 지리산댐 위치도 182
[그림 3-6-1] 왕동저수지 184
[그림 3-6-2] 심한 녹조를 보이고 있는 곡성 구성저수지 185
[그림 4-1-1]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하도정비 형태 191
[그림 4-1-2] 운하 사업의 준설형태 192
[그림 4-1-3] 낙동강 경천대(상류) 부근 전경과 준설단면도 192
[그림 4-1-4] 낙동강 해평습지 구간인 숭선대교 하류 2km 지점(중류) 준설단면도(하폭 1075m) 192
[그림 4-1-5] 낙동강 함안보 하류 500m 지점(하류) 준설단면도(하폭 765m) 193
[그림 4-1-6] 다기능보 기본구상(국토부, 2009.7)에서 제시한 갑문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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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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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물리적 서식처 적합성 평가
RCP8.5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한강유역 댐붕괴 및 홍수범람 해석 : 소양강댐 유역을 중심으로
안산신도시의 개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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