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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들어가며
목차
1. 보육료, 기타필요경비 개념 6
2. 보육료·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개념 7
3. 현행 기타필요경비 운영 과정(책정에서 보육시설 적용까지의 과정) 8
1) 보육료 등 수납의 기본원칙 8
2) 보육료 등 수납 결정 과정 사례 10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과정 사례 13
나. 전라북도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과정 사례 14
4. 2011년도 전국 시군구별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현황 17
5.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22
6. 영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무상보육 국가 포함) 23
1) 영국 24
2) 스웨덴 26
3) 프랑스 32
4) 호주 36
5) 외국의 보편적 무상교육의 대상범위에 대한 검토의견 42
7.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를 국가기관에 신고 및 공표에 관한 현행 지침과 현황 44
8. 중앙정부 차원의 기타필요경비 관리 현황 46
1) 개요 46
2) 2011년 3월에 발표된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 관리 방안 47
9. 제안 49
참고문헌 52
별첨1. 2008~2010년 시도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54
별첨2. 2011년 시도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현황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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