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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토해양부 및 해양경찰청)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정책자료 / 심재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철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4-35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26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국토해양부정책제안집 ; 2010(2)
제어번호
MONO12014096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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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6

인천공항매각관련 방향제시 8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수요예측조사 문제 16

광주-무안공항 통합 조속히 이뤄져야.. 19

울릉도 경비행장, 단순한 지방공항으로 전락하면 안돼 22

인천항만공사 24

인천항만공사 1,2급 과다, 직급조정 필요 26

인천항만보안(주)에 대한 운영보조 적절성 28

한국수자원공사 30

수계기금을 활용한 댐 수질 개선필요 32

우리나라 수리권 체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5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수질오염 야기 38

준설의 타당성 40

친수구역 개발권 관련 42

부채의 부담으로 수돗물 값 인상되지 않아야 43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44

부산항만공사 법인카드(클린카드) 부적절한 사용 46

부산,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미수금 처리 시급 47

한국철도공사 48

KTX 업무용 승차권 - 무분별 사용 문제 50

KTX 교환권 운영 적정하게 해야 53

철도차량 271대 - 석면재 제거 해야 54

철도회원 미반환 예약보관금 - 반환 노력 필요 56

철도 마일리지 -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해야 57

자동차, 철로 추락 방지 시설 취약 326곳 58

내진 취약 시설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 60

열차 정시 도착하게 노력해야 62

열차 운행장애 줄여야함 63

수의계약 부적정건 64

소음초과지역, 철도공단 대책 마련해야 65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해야 66

낙하산 인사 관련 7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74

추진목적 74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74

한국토지주택공사(LH) 76

경영진단 지표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재무개선 대책 수립 필요 78

LH 통합했어도 주공 토공 따로따로인 사내복지근로기금 84

LH, 수의계약 부적정 사업자 지도감독 강화해야 86

부채악화 우려되는 LH 지분투자 사업 손실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87

LH 발주한 20개 사업자 977억원 하도급법 위반 - 감사원 감사, LH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만연 92

LH, 26개 U-City사업 1조 2,531억원 부채 증가에 톡톡히 기여 94

LH, 엉터리 회계관리 6,400억원 오류, 부채는 어떻게 계산했나? - 원가배부 부적정, 부채 과다계상, 정산·수익인식 누락 등 10건 적발 등 97

(1) 고양행신2지구 원가배부 부적정 97

(2) 파주운정1지구 공사대불금 및 공사선수금 과다계상 97

(3) 부산정관지구 초등학교 용지 수익인식 누락 97

(4) 소송금액 지급관련 손해배상충당금 상계 누락 98

(5) 군산미룡지구 일반상업용지 수익인식 누락 98

(6) 인천송현 등 6개 지구 재개발미청산계정 정산 누락 98

(7) 인천삼산1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수익인식 누락 98

(8) 인천루원시티 재공품 대체 부적정 98

(9) 기금 장기차입금 상환 누락 99

(10) 평택소사벌지구 내부거래 대체 부적정 99

LH공사 주택 최근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 대책마련 해야 100

LH, PF사업 토지매각대금 3조 9,444억원 미 회수 중 102

LH, 준공 완료한 9개 택지지구 사업비 5,400억원(28.4%) 증가 104

인천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 필요 106

LH 직원 임차사택 제공 문제 109

LH, 해외출장 문제 110

LH 부채, 민간 건설사 택지분양대금 문제 대책필요 112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교통안전공단 114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116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법인카드(클린카드)사용 부적절 116

[한국감정원] 118

한국감정원 공단화 문제 118

[대한주택보증(주)] 120

보증업무에 대한 공공성 확보 문제 120

회수불능 채권을 확대하는 보증한도초과 보증 121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 123

[교통안전공단] 124

자동차사고피해자 지원 미흡 124

전기자동차 테스트베드(Test Bed) 설립 필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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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2156 328.331 -14-35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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