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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 안홍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홍준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4-35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73 p. : 삽화, 지도,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09662
주기사항
부록: 1. 외국의 사례 ;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지하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참고문헌: p. 147-1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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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들어가며 3

II. 지하공간의 개념 및 현황 5

1. 지하공간(Underground Space)의 개념 5

1.1. 기존의 지하공간 개념의 문제 5

1.2. 지하공간에 대한 전략적 정의의 필요 6

2. 지하공간의 분류 10

3. 지하공간의 특성 13

3.1. 지하공간의 물리적 특성 13

3.2. 지하공간의 심리·생리적 특성 17

4. 지하공간의 사용현황 23

4.1. 지하공간 시설 현황 23

4.2. 지하공간 사용자 현황 31

5.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자 인식 37

5.1. 지하공공보도시설 사용자 의식 설문조사 37

III. 우리나라 지하공간 관리 및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1. 공기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7

1.1. 공기질의 문제점 47

1.2. 공기질의 개선방안 65

2. 채광 및 실내 디자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2.1. 채광의 문제점 68

2.2. 채광과 실내 디자인 개선 방안 76

3. 화재 방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80

3.1.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방지 문제점 80

3.2. 화재방지 개선방안 82

4. 침수대비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4.1. 지하공간 침수대비 시설의 문제점 87

4.2. 지하공간 침수대비 개선방안 89

5. 지하대피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3

5.1. 지하대피시설의 문제점 93

5.2. 지하대피시설의 개선방안 96

6. 지하수 고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8

6.1. 지하수 고갈의 문제점 98

6.2.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선방안 108

7. 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3

7.1. 도시 지하공간 관련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113

7.3. 법체계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117

8.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19

8.1. 서울시의 지하공간종합기본계획 현황 119

8.2.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125

8.3. 종합기본계획의 개선방안 128

9.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9.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문제점 129

9.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개선방안 131

10. 정책적 지하공간의 개발 132

10.1. 지하공간 개발 유형 132

10.2.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국제터널링협회(ITA)의 언명 133

10.3.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개발 134

10.4. 대심도 지하에 대한 공공성의 확보 137

10.5. 지하공간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제도 140

IV. 나오며 143

참고문헌 145

부록 1. 외국의 사례 147

부록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165

부록 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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