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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 2010.9.7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10명중 6명은 1순위 - 정부, 국공립 확충은 외면, 대기자 수 줄이기 급급 4

국공립 대기자(12만명) 10명중 6명은 1순위 4

대기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 국공립시설 확충은 찔끔 4

복지부, 3자녀 가정과 다문화 영유아의 입소우선 순위 배정 전시성 행정 5

국공립시설 확충 예산은 대폭 삭감 38개소 75억(2009) → 10개소 20억(2010) 6

국공립 대기자수는 가수요? 국공립 확충은 외면하고 대기아동수 줄이기 급급 7

비용과 신뢰성 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선호하는 학부모 존중 국공립 확충 국고지원 확대 필요 7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 2010.9.28 사고현장과 이송하는 응급차에서 이루어지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60%가 부적절 10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는 환자 생명 살리는 '황금시간' 10

응급환자 10명 중 6명 적절한 응급처치 받지 못해 10

'천식의심 환자' 175명 중 단 한명도 적절 응급처치 받지 못해 10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중 13명만 적절 응급처치 11

1급 응급구조사가 2급에 비해 적절한 응급처치 3~4배 높아 11

정책제안 12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 2010.10.2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못가나? 안가나? 육아는 여성이 전담? 14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 100명중 7명 14

여성공무원의 육아 휴직, 남성대비 27배 높아('09 기준) 법제처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남성 육아휴직 전무 15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 20.8%('07 기준) 15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높여야 1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4. 2010.10.3 아동보호전문기관 없는 곳 아이들, 학대로 죽는다 19

보호하기엔 너무 먼 아동학대 20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5개 시군구 관할하기도 20

아동학대 33% 증가했지만, 보호기관은 2개 증가에 그쳐 2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5. 2010.10.4 대한민국, '일과 가정 병행' 할 수 없는 나라 24

일과 가정생활 병행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 24

탄력근무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잘 운영하는 기업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24

2,845개 기관 중 가족친화인증기관 34개(1.2%)에 불과 25

인증을 주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을 만드는 보건복지부도 인증 받지 못 해 25

민간기업 10곳 중 9곳,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몰라 2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6. 2010.10.4 의미없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29

사용량이 487% 증가해도, 약가는 6.5%만 감소 29

예상사용량 대비 실제사용량이 3,223% 증가?? 30

약가조정률 확대와 함께 예상사용량 검증능력 강화를... 3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7. 2010.10.5 대한민국, OECD 28개국 중 유일 병상 증가국가 33

12년간 2배 가량 병상 증가 33

OECD 평균 병상수는 오히려 감소 33

2009년 현재 기준 세계 최고의 병상 국가 35

인구 증가 대비 9배나 병상 증가 많아 35

세계 최고의 의료비 증가율 가져와 35

OECD 국가들, 의료비용 절감위해 병상 감소 정책 사용 36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병상관리정책 부재 36

미국, 병상에 대한 강력한 시장진입규제정책(CON) 실시 37

일본, '지역 기준병상수' 초과하면 신설승인 거부 37

우리나라, 병원신설 허가에 '지역병상수' 고려안해 37

정책제안 3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8. 2010.10.5 국민연금 중복투자 심각!! 40

위탁투자 목적은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 분산 40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투자 86.4%가 직접투자와 중복 40

국민연금 해외주식도 54.9% 중복투자 40

국내채권의 41.6% 중복 41

위탁운용사 배불리기로 전락, 3년간 위탁수수료 2947억원 42

국내부문에선 위탁투자 재고, 해외투자로만 제한해야 4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9. 2010.10.6 전국 시군구별 '어린이집 질' 평가 -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분석 46

민간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 절반 밑돌아 47.9% 47

질 좋은 민간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70.4%)가 제일 많고, 경기도(32.4%)가 제일 적다 47

경북 영천, 94.4%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 통과, 전국 일등 48

경기 연천군, 평가 인증률 9.5%, 전국 꼴찌 경기 용인시·수원시, 800개 넘는 시설 중 인증 통과는 100여개 48

시군구별 평가 인증율 94.4%(경북 영천) VS 9.5%(경기 연천), 10배 차이 49

서울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강남구(74.4%), 가장 낮은곳 용산구(28.8%) 경기도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시흥시(62.6%), 가장 낮은곳 연천군(9.5%) 전남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화순군(79.4%), 가장 낮은곳 무안군(28.6%) 경남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거창군(80.0%), 가장 낮은곳 김해시(33.7%) 50

미인증 어린이집에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차별 없어, 작년 보육료지원 3조 4,851억중 1조 4,263억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 기본보육료의 전체 예산 9,577억중 4,820억(50%) 지원 → 보육바우처 및 부모결제액 2조 5,274억중 9,543억(38%) 지원 5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0. 2010.10.6 [복지부 국정감사시 질의 내용] 의료전달체계 역할재정립 필요 63

의료기관간 역할 모호로 인한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진료체계 63

제 역할 못하는 진료의뢰서 발급제도 6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1. 2010.10.7 못 믿을 의료기기 66

의료기기법 2회 이상 상습위반 업체, 92개소 66

지난 3년간 141개 의료기기업체가 무허가의료기기 제조·수입으로 적발 67

먹튀형 의료기기업체, 지난 3년간 187개소나 적발 67

허가품목의 1/5, 서류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유령 의료기기 68

실태조사, 특별관리제도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틀 마련해야 6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2. 2010.10.7 대기업들, 학교매점에서 비만식품 판매 71

학교매점 10곳 中 7곳은 여전히 비만(고열량-저영양)식품 팔아 71

학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만식품, 해태음료,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등 대기업 제품이 대다수 72

비만식품의 36%, 성분조정 없이 사이즈 줄이거나, 포장단위만 바꿔 비만식품에서 제외 72

비만식품 목록 공개 후에도 비만식품 비율 줄지 않고, 심지어 비만식품 신제품까지 출시돼 73

식품 구매 時 비만식품 여부 확인? 불가능! 74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매점 관리는 강화하고, 일반 식품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7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3. 2010.10.7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79

22년 국민연금보험료 냈어도 장애연금 못 받는 '적용제외자' 79

똑같이 연금보험료 안내도 장애연금 받는'납부예외자' 80

납부이력이 있는 적용제외자에게도 장애연금을... 8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4. 2010.10.8 "가장 강력한 항생제" 처방 4년 만에 2배 증가 83

항생제 내성균 MRSA 검출율, 스웨덴의 110배 83

「내성균 출현 최소화하기 위한 항생제 사용 지침」 - 균의 내성 정도 따라 1,2,3차 항생제 분류해 사용할 것 84

3차 항생제 처방 2배 증가 - 연평균 21%의 빠른 증가율 84

이제는 맹장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에서도 3차 항생제 사용 - 병원급 의료기관 3차 항생제 처방량 3배 증가 85

국가차원의 항생제내성 관리 프로그램 강화해야 8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5. 2010.10.8 줬다 뺏는 진료비 환급금 90

지난 3년간 진료비 환급금 이의신청에 따른 환수결정 2배 증가. 90

심평원 심사해놓고도 96% 환수되는 기관도 발생 91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를.. 92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6. 2010.10.11 지난 3년간 공단 과실로 부당이득금 360% 증가 94

지난 3년간 공단의 과실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360% 증가 94

공단 과실 중 '입력착오'는 460%, '확인오류'는 250% 증가 95

공단측 과실을 최소화해야... 9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7. 2010.10.11 국민연금 체납하고 문닫는 사업장 3년간 5만8천개 증가 97

2005년 이후 휴폐업한 체납사업장 68.5% 증가 97

평균체납개월수도 매년 증가 98

체납상태에서 사업장 폐업하면 근로자는 이중피해 받아 98

휴폐업 체납사업장 관리 철저... 99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8. 2010.10.11 의료기관 전전하며 마약류(향정약품) 과다처방받는 환자들 101

매일 마약류 3개 이상씩 복용하는 사람, 전국적으로 6,167명이나 돼 101

하루 최대 12개 의료기관 돌아다니며 마약류 연간 39,763개 처방받아 1일 평균 109개의 마약류 복용한 셈 102

마약류 처방받기 위해 365일 中 303일 동안 158개 의료기관 돌아 103

두 달에 한번씩 병원 가는데, 한번 갈 때마다 3,006개씩 처방받아 103

마약류 처방량 상위 10명, 주로 의원급 방문하여 처방받아 103

환자1인당 마약류 연간 1,000일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 991곳 103

경남 A의원, 환자 107명에게 연간 1,000일 이상 마약류 처방 104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와 '마약류 안전불감증에 빠진 의료기관'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협의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대책 마련해야 10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19. 2010.10.12 소득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를 부른다 107

소득 낮을수록 과체중·비만율 높다 107

10년 전에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과체중·비만 많아 107

소득 낮을수록 영양 섭취 부실하다 107

저소득층 5세 이하, 뼈 만드는 칼슘과 철 섭취 부족 108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고소득층 비해 20%p 적게 섭취 109

저소득층 국가 지원 무료건강검진조차 못받아 109

정책제안 11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0. 2010.10.12 위해식품 회수 방해하는 검찰, 해경, 국세청 113

세관, 2~3개월 동안 위해식품 수사사실조차 식약청에 알리지 않아 113

식약청, 위해식품 발생사실 알고도 자료가 없어 회수 못 해 114

해경, 위해식품 언론보도까지 하고도 식약청에 자료 안 넘겨 115

검찰, 2004년에 식약청과 MOU 체결하고도 수사사실 통보 안 해 관계기관 협조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 115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1. 2010.10.13 아직도 우리사회는 '암 걸리면 패가망신' 한다 118

10명 중 8명, 암 진단 후'직장 잃어' 118

76.5%, "암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된다" 119

결국은 치료비 부담으로 병원방문 포기, 13.7% 119

정책제안 120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2. 2010.10.14 50대 이상 고령자 실명질환 크게 증가 125

지난 5년간 3대 실명질환(녹내장, 당뇨병성 막망증, 황반변성) 진료자 52% 증가 125

70대 이상 황반변성 환자 2배 증가 126

건강검진에 안과질환검진도 추가해야... 127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3. 2010.10.14 건강보험료 월120만원 근로자는 3만원 월467만원 연금소득자는 0원 130

월120만원 근로자, 건보료 3만원 VS 월467만원 연금소득자 0원 130

연간 2천만원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13만7천명 130

고액연금소득자는 대부분 공무원연금수급자 131

문제는 피부양자 소득인정기준.. 연금은 소득이 아니던가?? 132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소득있는 사람'에겐 보험료 부과를.. 132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4. 2010.10.14 광주·전북·전남 '어린이집 질' 평가 -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분석 135

광주광역시 질좋은 보육시설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전북(4위), 전남(5위)도 상위권 135

질 좋은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북구(82.3%)가 제일 많다 좋은 어린이집이 제일 적은 → 전남 무안(28.6%), 광주 북구와 3배 격차 136

광주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북구(82.3%), 가장 낮은 곳 광산구(60.1 %) 전북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익산시(82.2%), 가장 낮은 곳 전주시(54.5%) 전남에서 가장 인증률 높은 곳 화순군(79.4%), 가장 낮은 곳 무안군(28.6%) 137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5. 2010.10.14 [2009년 호남지역 환자 유출입현황 분석] 광주 27만명 환자이익(1년간) 전북은 11만명 이익, 전남은 10만명 손해 140

광주, 유출환자 42만명, 유입환자 69만명 140

전북, 유출환자 42만명, 유입환자 53만명 140

전남, 유출환자 77만명, 유입환자 68만명 14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6. 2010.10.15 [2009년 호남지역 환자 유출입현황분석] '낙지머리 법안'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14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146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7. 2010.10.20 시행된지 2년밖에 안됐는데, 부정수급 104억원 15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만에 부정수급 104억 돌파 151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장기요양급여 청구?? 15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공단의 노력 절실.. 153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8. 2010.10.16 건강보험 무자격자 지난 10년간 21억 부정수급 156

건강보험 무자격자 25,232명. 지난 10년간 21억 부정수급 156

불법으로 1명이 최다 271회, 최고 5120만원 건보혜택받아 157

불법 건보이용, 국적상실자 394%, 이민출국자 554% 증가 158

건강보험 무자격자 적발에 대한 시스템 개선 시급.. 15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9. 2009.10.22 건강보험료 '있는 자' 체납늘고, '없는 자' 체납줄고 161

'있는 자'의 건보료 체납, 지난 5년간 32% 증가 161

'있는 자'의 체납규모를 낮출 수 있는 노력 필요 162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0. 2010.10.18 처녀총각들,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 알지만, 나는 아이 낳지 않겠다" 164

미혼남녀 10명 중 8명,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164

"반드시 자녀 갖겠다",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 165

"자녀 갖지 않겠다", 2.4%p 상승 165

"2명 이상 낳겠다"에서 "1명 이하"로 생각 이동 165

저출산 원인, 미혼남성은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미혼여성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의 상승'꼽아 166

미혼남성 94.3%, 미혼여성 94.9%가 국가지원 필요 166

미혼남성 95.2%, 미혼여성 96.4%가 직장지원 필요 167

저출산에 가장 도움 되는 지원, ① 양육교육비지원, ② 일가정 양립지원, ③ 주거지원 순 16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1. 2010.10.19 청·장년은 도박중독! 노인들은 알콜중독! 172

20~50대 청장년층 도박중독 심각! 진료인원 200%, 진료건수 325% 증가 172

60대 이상 노년층의 음주중독 심각! 진료인원 10%, 진료건수 36% 증가 173

50대는 도박·음주문제 모두 심각 173

도박 및 알콜중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대로 갖춰야.. 174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2. 2010.10.21 국가4대 건강검진사업 시도별 검진율 분석 : 건강관심도 부산 1등, 서울 꼴찌 178

국가에서 4가지 무료건강검진 실시 178

시도별 검진율 편차 커 ... 시도별 '건강관심도' 차이 178

부산이 '건강관심도' 1위 179

의료기관 집중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꼴찌 1,3,4위 기록 180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구가 검진율 1위 180

'5대 암검진' 5명 중 3명이 받지 않아 180

정책제안 181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33. 2010.10.22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이유 있었네 184

민간보육 시설, 1급 보육교사는 국공립 절반 수준인데 3급 보육교사는 8배 많아 184

고학력 보육교사 국공립시설에 편중 185

국공립 보육교사 경력도 민간보다 1년 7개월 더 길어 185

보육교사 월급, 153만원 VS 114만원 186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현상 심각 186

그런데 민간시설 지원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1,071억(06) → 4,502억(10) / 5년간 1조 3,404억 지원 187

국정감사 질의·응답 190

국정감사질의·응답 (요약) 19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96

1. 공무원조차도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 196

2. 복지부도 외면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196

3. 미혼남녀 저출산 인식조사 "저출산 문제 심각한거 알지만, 나는 아이 낳지 않겠다." 197

4. 민간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저조 198

5.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질 격차 심각 199

6. 민간어린이집 회계보고 강화해야 199

7. 민간보육시설에 장애인 특수교사 확보 필요 200

8.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필요 - 보육의 공공성은 민간어린이집에 무한 재정투입이 아니다. 200

9.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문제 심각 201

10. 다문화 아동학대 3배 높다. 대책 마련 시급 201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없어 죽음에 노출된 아이들 202

12. 의료전달체계 역할재정립 필요 202

13.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해야 204

14. 쌍벌제 도입 근본취지 무색하게 될 수도 205

15. 의미없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206

16.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60%가 부적절 207

17. 대한민국, OECD 28개국 중 유일 병상 증가 국가 209

18. 아직도 우리사회는 암 걸리먼 패가망신 한다. 210

19.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 필요성 212

20. 의료일원화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 214

21. 의료개혁을 위한 복지부 내 '의료개혁TF단' 설치 필요 215

22.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를 부른다. 216

23. 건강관심도, 부산 1등, 서울 꼴찌 218

24.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치매검진률은 6.52%에 불과 219

25. 기초노령연금 지급범위에 집행유예자 미포함 220

26. 소득있는 직장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상이용 논란 221

27.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222

28.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관련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차등수가 적용 필요 223

29. 고령자의 실명질환 진료 증가 224

30. 장애등급변경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225

31. 2개 이상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관리효율 225

32. G20참여국가 중 절반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226

33. 암환자 산정특례 5년 시한 재검토 필요 227

34.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바우처제도 재검토 필요 227

35.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시급 228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229

1. 200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229

2. 고열량저영양식품 관련 종합적 문제제기 229

3.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 심각, 대책 마련 시급 231

4. 못 믿을 의료기기 232

5. 수입 의료기기, 국내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관리 허술 233

6. 위해식품 회수 방해하는 검찰, 해경, 관세청 233

7. 오송 이전 관련하여 비정규직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 234

8. 의약품부작용정보 활용 시급히 추진해야 234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36

1. 3차 항생제 처방 4년만에 2배 증가 236

2. 병원감염 관리 구멍: 격리병실 수급엔 관심없다 237

3. 예방접종률 지역간 편차 막을 방법 있나? 238

4. 결핵 심각성에 비해 예산 적어 239

5. 결핵연구를 위한 BL-3 수준의 동물실험센터 설립해야 239

6. '결핵관리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통한 '결핵 Zero 도시' 구현 240

7. 수인성전염병 검역은 줄여도 되나 240

8. 희귀난치성 질환 연구비 적어 241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243

1. 직원 퇴직금은 12.8억 더 쓰고 불우환자 지원금은 반으로 243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244

1. 국립재활원,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중앙공공기관 역할 해야 244

2. '장애체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244

국립연금공단 국정감사 246

1. 해외 국민연금, 부정수급의 사각지대 246

2. 공단 측 잘못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360% 증가 246

3. 국민연금기금의 중복투자 심각 248

4.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249

5.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예정)자 관리 소흘 250

6. 국민연금 체납하는 휴폐업 사업장 관리 미흡 250

7. 장애등급변경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251

8. G20참여국가 중 절반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252

9. 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 통계의 투명성 강화필요 252

10. 2개 이상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관리효율 253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255

1.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인증계획 255

2. '헌혈수요량'이 '헌혈량'보다 증가속도가 2배 빨라... '혈액사용대란' 우려 255

3. 특정지역 편중된 혈소판 채혈기 256

4. 혈액받는 의료기관도 모르는 혈액정보 공유시스템(BISS) 257

5. 혈액 직영공급소, 혈액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257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259

1.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인증계획 259

2. 국가암관리사업: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네트워크 필요 259

3. 암환자의 대체요법 이용 임상연구 필요 260

4. 국립암센터의 육아휴직률 낮고, 여성만 이용 2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262

1.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필요 262

2.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역할 강화 263

3. 시의적절한 통계생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64

4.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필요 26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 267

1. 보건의료분야 원조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강화 267

2. 체계적인 중고의료기기 기증시스템 도입 필요 268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69

1. 건강보험 무자격자, 불법 건보이용 급증 269

2.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보이용 급증 270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만에 부정수급104억원 271

4.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아 271

5. 고령자의 실명질환 증가 273

6. 납부능력자의 체납 증가. 대책은? 273

7.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문제점 274

8. 정부의 건강보험료 체납 275

9. 한국국적이 없는 피부양자, 건보이용 급증 276

1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기한 완화필요 276

11. 건보공단 명의의 '업무외 계좌' 288개 277

12. 공단 임직원의 가족 및 친인척의 장기요양기관 운영 278

13. 납부의무자 표기오류에 따른 혼선 27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280

1. 대책없는 마약류 오남용. 대책은? 280

2. 병원들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진료비 환급금 재환수 증가 280

3. 요양병원의 적정성 평가 281

4. 부적합 CT/MRI 사용적발에 대해 환자통보 필요 282

5. 지난 10년간 가격변동없는 치료재료 1,572품목 283

6. 심평원의 출산 대체인력 확보 283

7. 심평원 이전에 따른 인력손실 284

8. 현지조사의 적발률 하락 284

9. 신포괄수가제도의 대상기관 확대 필요 285

보건복지부 첨담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국정감사 286

1. 대구시와 충청북도는 우수인력 유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286

2. 해외연구개발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286

3. 국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287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289

1. 한방분야 인프라 구축 필요 289

2. 공공기관 윤리기강 확립 필요 289

3. 원지동 이전 계획 백지화, 복지부와 협의했나 290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291

1. 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 중심으로 정체성 찾아야 291

2. 장애인재단에서 지원받은 '이룸센터 리모델링비', 적절치 못해 291

3. 장애인직원 확대방안 모색해야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