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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3
2.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실패의 실상 4
(1) 북핵 문제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한 한국정부 4
(2) 박정희·노태우 정부보다 못한 남북대화 4
(3) 20년 전으로 후퇴한 교류협력 8
(4) 긴급구호 명분의 대북 쌀 지원 18
3.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33
(1) 코리아 리스크 심화 33
(2) 남남갈등 격화 37
(3) 중국의 대북장악력 극대화 39
4. 남북관계 관리 실패의 결과 42
(1) 금강산 관광 중단 44
(2) 개성 관광 중단 48
(3) 개성공단 사업 49
(4) 인도주의 사업 55
(5)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손실 56
(6) 비계량적·사회적 손실 규모 67
5. 실패한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 69
6. 남북경협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필요 82
7. 국민혈세를 통일세 연구비용에 사용하는 정부 86
부록_주요 남북 합의서 89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89
남북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109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111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에 관한 합의서 113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118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12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25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28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29
남북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131
남북 화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33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1994.6.28) 13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136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 152
6.15 남북공동선언 15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54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156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5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166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172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174
남북해운합의서 184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190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193
공동보도문 195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196
로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 19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198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5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207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27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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