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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과 대안 / 김동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동철 의원실], 2010
청구기호
328.331 -14-36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0 p. : 표 ; 30 cm
총서사항
(2010년)상임위 정책자료집 ; 5
제어번호
MONO120140968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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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재협상 과정의 문제점 2

1. 한미FTA재협상이 퍼주기 굴욕협상인 이유 2

2. 이번 협상은 밀실협상의 전형 5

3.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는 이유 7

4. 쇠고기 문제는 논의 자체가 문제 9

II. 재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11

1.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총평 11

2. 이익균형 맞춰졌나? 13

3. 추가협상 시기와 절차, 적절성 논란 15

4. 주요합의내용, 무엇이 달라졌나 〈자동차〉, 득실 논란 20

5.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신설 논란 23

6. 한-EU FTA 등 영향은? 26

7. 〈양돈-제약분야〉실익, 얼마나? 29

8. '쇠고기 협상' 불씨, 남아있나 32

9. 비준과 발효, 어떻게 되나 34

참고자료-인터뷰 전문 36

한·미 FTA 관련 추가 협상 결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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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2170 328.331 -14-36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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