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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방위원회 4
2010 정기국회 국방위원회 총평 4
I. 총평 5
II. 주요 실적에 대한 자평(自評) 6
III. 향후 개선필요 사항 7
2010 정기국회 국방위 활동내역 - 소관 기관별 성과중심 - 8
I. 주요성과 3가지 9
II. 각 기관별 성과 13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14
2. 방위사업청 29
3. 병무청 34
4. 육군본부 38
5.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47
6. 공군본부 56
7.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60
8. 한국국방연구원(KIDA) 66
9. 군인공제회 69
여성가족위원회 72
2010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총평 72
I. 총평 73
II. 주요 실적에 대한 자평(自評) 74
III. 향후 개선필요 사항 75
2010 정기국회 여성가족위 활동내역 - 소관 기관별 성과중심 - 76
I. 주요성과 3가지 77
II. 상세 성과 81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 교육시설 인근 200m 확대 필요 82
2. 탈북여성 등 해외원정 성매매 심각 - 정부 차원 대책 내놓아야 83
3. 조손(祖孫)가정은 급증하지만 지원대책은 걸음마 - 복지사각지대 해결 필요 84
4. 지난해 성폭력 동종재범자 1,528명, 동종재범률 17%에 달해 85
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및 직업훈련 대책 마련 필요 86
6. 장애인 성폭력범죄 급증했지만, 기소율은 40%에도 미달 87
7. 초등학교 4학년의 5.7%, 중학교 1학년의 5.3% 인터넷중독 위험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단 3번 하는 인터넷 중독조사, 매년 실시해야 89
8. 육아휴직은 정규직여성 전유물 - 비정규직 육아휴직 활용 지원대책 필요 90
9. 성폭력범죄 신고율 12.45% 불과, 기소율도 매년 하락 91
부록 :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2006 - 2010. 6. 30) 및 예방대책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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