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들어가기 전에 2
I. 프랑스 일반현황 11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12
가. 정치ㆍ경제 현황 13
나. 사회ㆍ문화적 특성 16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18
가. 프랑스 사법 체계 특징 18
나. 프랑스 행정 체계 특징 21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25
가. 특허 27
나. 상표 29
다. 디자인 30
4. 프랑스 지재권 분쟁 통계 31
5. 현지 진출기업 현황 33
II. 지재권 법률 소개 35
1. 지재권 법률 현황 및 연혁 36
가. 지재권 법률 연혁 36
나. 지재권 법률 개정 현황 37
2. 특허법 38
3. 상표법 41
4. 디자인법 43
5. 프랑스 지적재산권 체계의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 45
가. 프랑스 지재권 법 최근 개정 사항 45
나. 소송 비용 동향 48
다. 파리 지방법원 전문 법원화 48
라. 전자 정부 시스템 도입 49
마. 프랑스 지재권법 발전 방향 49
III. 지재권 취득 및 관리 51
1. 특허 출원 및 관리 52
가. 발명 특허 제도 52
(1) 특허 출원시 제출 서류 52
(2) 수수료 54
(3) 심사 54
(4) 등록 및 무효 61
(5) 존속 기간 62
(6) pct 루트를 통한 프랑스 국내 출원 절차 62
(7) 실용증 출원 63
(8) 제도 요약 64
2. 상표 출원 및 관리 66
가. 상표의 정의 66
나. 상표 출원시 필요 서류 67
다. 수수료 68
라. 심사 69
마. 이의 신청 70
바. 등록 71
사. 취소 소송 72
아. 무효 소송 73
자. 모인 등록 출원 73
차. 존속 기간 74
카. 제도 요약 74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78
가. 디자인 보호 대상 79
나. 디자인 등록시 제출 서류 79
다. 수수료 81
라. 심사 81
마. 등록 공고 82
바. 존속기간 82
사. 간이 절차에 의한 디자인 등록 82
아. 무효 소송 83
자.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 84
차. 제도 요약 88
4. 프랑스 추가보호증명 제도 (SPC) 91
가. 개요 및 연혁 91
나. SPC의 속성 및 기간 92
다. 적용대상 92
라. 적용요건 93
마. 신청절차 94
바. 심사 95
사. 보호 기간의 산정 95
아. SPC 보호범위 96
5.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GI) 98
가. 프랑스 AOC / IGP 제도의 배경 98
나. AOC의 개념과 조건 100
다. IGP의 개념과 조건 100
라. AOC 제도의 성립 배경과 IGP의 도입 101
마. AOC/IGP 현황 103
바. INAO의 조직과 역할 105
사. 유럽연합의 AOC와 IGP 제도 108
아. 유럽연합의 AOC(PDO), IGP(PGI)의 등록자격 및 등록절차 110
6. 프랑스 지재권 검색 방법 116
가. INPI 데이터베이스 116
(1) 상표 검색 117
(2) 특허 검색 120
(3) 디자인 검색 125
(4) 판례 검색 128
나. EPO 검색 132
다. KIPRIS 검색 132
라. 현지 대리인 검색 의뢰 133
7. 비용 134
가. 대리인 비용 134
나. 프랑스 개별국 취득과 EP 특허 취득의 비교 138
다. 프랑스 개별국 취득과 공동체 권리취득의 비교 139
라. 한국 대리인 비용 140
IV. 지재권 분쟁 대응 142
1. 프랑스 지재권 분쟁 대응 143
가. 지재권 분쟁을 다루는 기관 143
(1) 행정기관 143
(2) 사법기관 144
나. 소송 요건 145
(1) 소송 적격 145
(2) 소송 시효 146
(3) 소송 관할 146
(4) 대리인 적격 146
다. 증거 수집 146
(1) 증거 압류 신청 방법 147
(2) 압류 집행 147
라. 가처분 (임시 금지 청구) 147
마. 본안 소송 148
(1) 본안 소송 절차 148
(2) 선의 침해의 책임 149
(3) 법원 판결의 효과 150
바. 형사적 구제 150
(1) 특허의 형사적 구제 150
(2) 디자인권의 형사적 구제 150
(3) 상표권의 형사적 구제 151
사. 세관 조치 151
(1) 통관 보류 신청 151
(2) 신청 내용 151
(3) 직권 보류 152
2.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 153
가. INPI 절차 153
(1) 이의 신청 153
(2) 항소 153
(3) 권리 회복 154
나. 민사 및 형사 절차 154
(1) 침해 소송 154
(2) 무효 소송 155
(3) 강제 실시 155
(4) 비침해 확인 156
3. 프랑스 지식재산권 분쟁 및 전략 157
가. 유럽 내 지재권 분쟁의 현황 159
나. 유럽 특허 소송에 있어서의 고려할 요소 159
다. 소송 관할의 선택 161
(1) 소송 적격 161
(2) 법원의 전문성 및 차별성 162
(3) 법원의 판단 경향 163
라. 실체법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 164
(1) 프랑스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판단 165
(가) 프랑스에서의 청구범위 해석론 166
(나) 프랑스에서의 균등론 167
(다) 프랑스에서 균등론이 고려되는 시점 168
(라) 각국 법원에서의 균등론 적용의 차이 168
(2) 프랑스의 진보성 해석 169
마. 절차법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 170
(1) 소송전 고려 사항 171
(가) 소송전 서신 경고 및 협박 문제 171
(나) 유럽 특허청 절차의 중지 172
(다) 시효 173
(2) 증거방법 174
(가) 상대방의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 174
(3) 구제조치 179
(가) 금지처분 180
(나) 프랑스에서의 가처분 180
(다) 국경간 금지명령 (Cross border injunction) 180
(라) 손해배상 182
4. 유럽에서의 다국적 지재권 분쟁 및 프랑스의 특징 185
가. 토피도 전략 185
(1) 배경 185
(2) 토피도 전략(Torpedos strategy) 187
(3) 토피도를 제한하는 유럽법원의 판결과 그로인한 변화 188
(4) 브뤼셀 규정과 관려한 시사점과 토피도 활용 190
나. 포럼 쇼핑 192
(1) 포럼 쇼핑의 개요 192
(2) 포럼 쇼핑에 이르는 유럽 각국의 법원 특징 193
(3) 브뤼셀 규정과 재판적 194
(4) 포럼 쇼핑의 제한 195
(5) 포럼 쇼핑의 부활 196
(6) Solvay v Honeywell 사건 196
(7) 포럼 쇼핑의 미래 201
다. 유럽 연합 세관 조치 202
(1) 개요 202
(가) 법률적 배경 202
(나) 세관조치의 대상 202
(다) 세관조치의 특징 203
(2) 세관조치의 개시 203
(가) 신청에 의한 개시와 직권 단속 203
(나) 세관조치 신청서의 처리 204
(3) 침해품의 발견 204
(4) 통관보류 물품의 간이처분 204
(가) 간이처분의 의미 204
(나) 간이처분 절차 205
(다) 비용부담 205
(5) 침해 여부의 판단 205
(가) 판단원칙 205
(나) 법원에의 제소 207
(6) 통관 보류의 해제 207
(가) 통관보류의 해제 207
(나) 보증을 조건으로 한 통관 보류 해제 207
(다) 비침해 판결 207
(7) 침해 판정된 물품의 폐기 207
(8) 유럽 세관조치 주요 거점 및 세관조치 통계 208
라. 프랑스의 침해 압류제도 (Saisie contrefaçon) 212
(1) 위조품 시장 및 문제점 212
(2) 증거보전/압류명령으로서의 프랑스 침해 압류 213
마. 유럽 각국 법원관할 특허 소송 특징의 정리 216
5. 프랑스의 중재제도 217
가. 개요 217
나. 프랑스의 중재제도 ICC 218
(1) 제소 절차 219
(2) 중재 사례 220
다. WIPO 중재제도 220
라. 프랑스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수단으로써의 중재 활용성 221
6. 분쟁 사례 223
가. 금지 명령 사례 223
(1) 특허 금지 명령 사례 : Novartis v. Mylan and Qualimed 223
(2) 디자인 금지명령 사례 : Epilady v. Gifi 226
나. 침해 사례 228
(1) 상표 침해 사례 : Nova v. Senoble 228
(2) 특허 침해 사례 : Jonhson & Jonhson, Ethicon v. Novartis 230
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32
(1) 특허 손해 배상 소송 : ECA v. BAE Systems 232
(2) 저작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 : Deveaux v. C&A 234
라. 형사 사건 판례 235
마. 중재 사례 236
바. 세관 사례 236
(1) 상표 세관 사례 : Sybille v. Cinq Huitième 236
사. 화해 238
아. 라이센싱 238
(1) 특허 라이센싱 : Apple v. Samsung 238
자. 기타 241
(1) 침해 압류 사례 : SFR, Bouygues Telecom, Free mobile, Alcatel Lucent, Ericsson, NSN, Huawei (특허 사례) 241
7. 프랑스 지재권 분쟁 비용 및 시간 전략 243
가. 비용 절감 243
나. 소송 기간 단축 244
다. 화해 전략 245
V. 기타 246
1. 프랑스 대리인 제도 247
가. 유럽 변리사 247
나. 프랑스 변리사 250
다. 프랑스 대리인 정보 252
2. 유관기관 정보 258
가. 프랑스 산업재산청 258
(1) INPI 개요 258
(2) INPI 지국 및 서비스 259
(3) 조직 및 인원 구성 259
(4) INPI 예산 260
나. 프랑스 법원 261
(1) 조직 261
(가) 헌법재판소 261
(나) 사법 재판소 261
(다) 행정 재판소 263
다. 한국 대사관 264
라. 주 EU대사관 265
마. KOTRA 프랑스 지사 265
바. 유럽 특허청 265
사. OHIM 267
3. 지역별 협약 269
4. 프랑스 지재권 보호 체크리스트 271
가. 프랑스 특허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271
나. 프랑스 상표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272
다. 프랑스 디자인취득 관련 체크리스트 272
라. 프랑스 지재권 관련 소송 대응 체크리스트 273
판권기 27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