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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대정부질문 전문 :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 현기환 3
모두발언 4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책은? 5
세종시 원안으로도 자족기능은 충분하다 8
세종시 원형지 개발은 대기업을 위한 특혜 15
혁신도시 기업도시 원형지개발 대상은 골프장 뿐 17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정책의 신뢰를 부정하는 것 18
마무리 발언 20
II. 세종시 수정안 문제점 21
1.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 21
2. 정부불신으로 인한 비효율과 신뢰의 가치 25
가. 정부불신으로 인한 비효율 25
나. 신뢰의 가치 26
3. 지역역차별 〈세종시 블랙홀〉 27
가. 세종시 특혜 논란 27
나. 혁신도시 유치사업과 중복 30
다. 혁신도시사업도 축소 또는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 31
라. 행정기관 이전 없는 기업도시 실패 32
4. 새로운 것이 없는 수정안 38
가. 3년 전 자족방안 마련 38
나. 세종시 인구 유입·유발 계획서 40
III. 외국의 행정기능 이전사례 42
1. 독일정부 이전 현황 42
2. 주요국 정부기관 이전 사례 45
IV.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원안) 49
제1장 총칙 49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51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60
제4장 추진기구 74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9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81
제7장 보칙 84
제8장 벌칙 91
V.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16
1. 의결주문 117
2. 제안이유 117
3. 주요내용 118
4. 주요토의과제 123
5. 참고사항 124
VI. 세종시 발전방안 188
목차 189
I. 추진경위 190
II.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93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193
2. 문제점 195
III. 세종시 발전방안 203
1. 비전 및 기본원칙 203
2. 7대 추진전략 204
3.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207
IV. 기대효과 249
V. 향후 계획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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