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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처음처럼... / 손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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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멍뚫린 사회복지체계, 모럴해저드 심각! 9
억대 재산가들이 기초생활수급자? 11
응급헬기... 누가 타나 했더니 단체장 개인용도? 16
1. 응급구조헬기 구입내역 응급의료기금 총 325억원 투입! 16
2. 최근 3년간 6대의 응급의료헬기 기타목적으로 총 128건 이용! 시·도지사 및 지자체의원, 공무원 업무지원이 64건으로 절반에 달해! 17
모범음식점도 원산지 허위표시!!! 20
1.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적발 현황 20
2. 육류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차지! 21
3. 5년간 모범음식점에 총 856억원 재정지원 23
4. 정책제언 24
삼성에버랜드, LG화학, 기아자동차(광주) 등 대기업 10곳 중 5곳 직장보육시설 없다 !!! 26
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기업은 나몰라라 26
2. 앞으로 설치 할 계획도 없어 !!! 26
3. 의무미이행 사업장, 어디가 제일 많나? 27
흉부외과 수가 인상했더니 자기 배 불리는 국립병원! 30
1. 흉부외과 지원 목적으로 인상한 수가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병원들 배만 불려! 30
2. 저조한 흉부외과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흉부외과 진료행위 수가 100% 인상 후 장관명의의 공문까지 발송. 30
3. 흉부외과 수가 인상 후 국립병원 흉부외과 재정규모는 인상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2억여원 증가! 하지만 정작 흉부외과의사 지원액은 11억여원... 88%에 달하는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 몫으로! 31
4.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인상 후 적자과목에서 효자과목으로 변화! 서울지역 의료집중 더 악화! 32
5. 흉부외과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가 오용되고 있음. 대책 마련해야! 33
옥석을 가릴수 없는 건강검진기관 대책마련시급! 35
1. 건강검진기관 허위청구 급증!! 35
2. 의사 없이 검사, 허술한 장비까지... 36
3. 정책제언 37
의료급여 모럴해저드 심각! 한해 의약품 처방 6,970만원! 39
국민세금이 국립병원의사들 생활비, 유흥비로!!! 43
1.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국립의료기관 5년간 R&D예산 총 40여억원!! 각 연구과제명은 제각기 다름에도 총액 연구비 및 세부집행사항까지 똑같아! 43
2. 말도 안되는 연구비 정산과정... 영수증 확인결과 마트 장보기, 입시학원비, 영어학원비, 술집, 의류구입, 미용실, 노래방 영수증까지 버젓이... 학회평생회원가입비 및 등록비, 토익교재, 소설책,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입도! 45
3.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 R&D예산 집행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더불어 국립병원의사 처우 개선 대책 마련해야. 46
아무도 모르는 급여의약품 신고가!! 51
1. 같은 약도 입찰 방법에 따라 최대 13.4배차! 51
2. 유통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마진!! 52
3. 정책제언 54
건강보험료 내고 해외여행 다니는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 56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도용 급증, 도덕적 해이 심각!! 59
1. 건강보험증 도용 2,132건! 피해액만 17억4천2백만원! 59
2. 의료급여증 도용 해마다 증가! 환수율은 감소! 59
3. 도용 사유 60
4. 도용 사례 61
4. 정책제언 62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보건복지부는 모르쇠! 65
진료비청구 5대 메이저 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급! 69
1. 종합전문병원 상위 5개기관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3.5% 69
2. 진료비 청구 메이저 5대병원! 부당청구도 메이저 급 70
3. 정책 제언 71
종합전문요양기관 10곳 중 3곳, 알고보면 흑자 !!! 74
늘어나는 과잉진료! 심평원은 속수 무책! 77
1. 병원급 수술건수의 증가! 77
2. 이해할 수 없는 의료인력 대비 근무시간 78
3. 환각성 의약품 처방문제 79
4. 정책제언 81
건강보험료 체납 전문직 특별관리 대상자 중 연예인, 운동선수의 비율 높아!! 83
한국소비자는 봉? 약값 선진국보다 비싸! 87
1. 한국소비자는 봉? 제약사들 약값 바가지! 청구금액 상위 26개 약품 중 46%인 12개 약품 선진국보다 비싸! 87
2. 약가재평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89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자 해외여행!!! 91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중 해외여행 실태 91
2.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해외여행 실태 92
3. 정책제언 93
2. 국민 혈세 낭비하는 정부의 탁상행정, 제도개선 시급! 94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2.76배 비싼 카피약! 96
1.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조사 현황 96
2. 약가역전 얼마나 되나? 97
3. 정책제언 99
전국의 출산장려금 1인당 지급액, 최대 200배 차이난다! 103
쓸필요도 없고 쓰이지도 않는 응급의료정보망사업!! 111
1. '03년부터 총 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 현재 11개 시도에 구축되었지만 환자정보전송은 3개 지자체에서만 사용! 쓰이지도 않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음. 111
2. 환자정보전송이 시행되고 있는 3개 지자체도 전송율 0.06~0.5%에 그쳐 100명의 환자 이송시 1명의 환자도 제대로 전송되지 못해! 112
3. 응급정보망 사업의 한계!! 그럼에도 복지부는 점점 확대, 추진하고 있어! 112
4. 실효성 없는 응급정보망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예산 신청해 확대추진 예정... 재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 113
저체중 미숙아 연간 2만 여명, 치열한 생존경쟁! 115
1. 저체중 미숙아 연간 2만여명 발생 ! 115
2. 신생아 집중치료시설(NICU) 병상1개당 17.9명으로 생존경쟁 치열 116
3. 정책제언 117
줄줄 새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 119
국민연금공단, 면허 있는 시각장애인 591명에 52억원의 시각장애연금 지급 !!! 126
2005년 이후 국민연금 과오납·과오급 3,470억원 넘어 129
1.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1,106억! 129
2. 최근 10년간 잘못 걷은 금액도 무려 3,510억원 ! 130
3. 정책제언 131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 원인 모른다. 133
줄지 않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137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 142
응급의료 사각지역 많아... 147
암센터 인력유출 심각 151
국민세금 낭비! 실효성 없는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 154
1. 총 74억여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구축! 오류는 급증! 154
3. 국가예방접종시스템 실효성 없고 총제적 허점투성이... 검토와 보완 시급해! 156
Rh- 혈액을 Rh+ 환자에게 수혈! 얼빠진 적십자사! 159
1. 금년 일어난 혈액사고 대표적 사례 159
2. 예방접종 받은 군부대 집단 헌혈... 항암치료, 성병 치료자 헌혈, 철저한 문진과정 필요! 160
4. 혈액수가 인상에도 여전한 혈액사고! 솜방망이 처분? 161
연금납부 수수료 지출만 2005년 이후 173억원!!! 164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정보보안 인프라 미흡 168
외국인 환자도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쏠림 현상 뚜렷 !!! 172
직장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하는 이상한 복지부 !!! 176
엉터리 R&D에 쓰인 건강증진기금, 최근 3년간 56억원 !!! 179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선 필요성 182
6개월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통지서 안 받으면 그만?! 185
1. 장기체납자 중 급여제한자는 60% 뿐! 185
2. 급여제한자 중 1억 이상 재산 보유 20,872세대! 187
3. 정책제언 188
허술한 국가검역! 국민건강 위협! 190
1. 검역 구멍... 국민건강 위협해! 콜레라, 장티푸스 등 총 9,263건의 전염병 병원체 검출! 관할 지자체 통보는 15%만... 검역지침에는 병원체 발견시 전부 통보하게 돼 있어. 190
2. 검역조치율 및 검역법 위반 행정처분 매우 미미... 신종플루때도 선박의 경우 특별한 검역조치 없어 191
3. 불안한 검역.... 검역업무지침위반 실태조사 및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체계 대책마련 시급해! 192
최근 5년 간 감기환자 급여지출 9,470억! 194
1. 최근 5년간 입원 및 외래 건강보험 급여비 지속적 증가 194
2.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 중 6개 항목이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194
3. 정책제언 197
국민연금 구상금 회수율 저조 199
국민연금공단, 운용사 말과 재무분석만으로 해외부동산 3조1,880억원 투자?! 203
3. 식품의약품 안전문제, 담당부처는 모르쇠! 205
자식의 ADHD 장애, 원인은 엄마 탓 ??? 207
의료용 마약을 택배로 ??? 212
1.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사건! 212
2. 유명무실한 의료용 마약 운송관리!! 213
3. 문제 있어도 방관하는 식약청 214
은폐되는 실리콘유방 부작용 보고, 식약청은 나몰라라 !!! 218
허울뿐인 자가품질검사, 식약청은 나몰라라 !! 224
위생 엉망 프리미엄 분유, 회수는 하는둥 마는둥 !!! 229
외식영양표시제도, 3업체 중 1곳 영양표시 하는 둥 마는 둥 ?!?! 233
아버지가 폭음하면, 대가 끊긴다 ?!?! 237
성조숙증 아동 최근 5년간 10배 급증! 242
1. 국내 성조숙증 진료 아동, 최근 5년간 10배 급증! 242
2. 비만아동일수록 성조숙증 유발 위험성 높아! 243
3. 정책제언 244
식품안전 빨간불, 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중 한 곳 문제 있다 !!! 246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된 식용유, 유아용품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 256
추석 차례상, 수입산 점령 !!! 259
미끼·사료·공업용 제품이 식용으로 둔갑 !!! 263
위법 화장품 적발률은 증가! 감시는 감소! 266
1. 빈번한 화장품사고, 이유는 관리소홀! 266
2. 화장품약사감시 주요 사례 268
3. 줄지 않는 적발비율, 회수율은 낮아 269
4. 정책제언 269
음식점 무료커피, 위생관리 사각지대 !! 271
건강기능식품, 오히려 국민건강 위협 한다 ?!?! 274
식약청 행정처분, 있으나 마나 !! 278
담배밀수급증!, 전년대비 16배증가! 282
4. 규정도 원칙도 없는 복지부와 산하기관 285
규정도 원칙도 없는 장애인개발원의 수상한 채용! 287
1. 규정 무시하고 임의대로 서류심사대상자 결정! 서류심사 8순위는 탈락처리하고 10순위는 합격처리! 287
2. 채용계획 내부결제 후 일주일만에 앞선 채용의 서류심사 탈락 후보자 채용! 288
3. 이해할 수 없는 장애인개발원의 후속조치! 채용과정으로 경고받은 본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부장에게 같은 사유로 징계내려! 28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당(政黨)인가? 291
건강보험재정적자라더니 흥청망청 해외여행 295
생색내기 적십자사! 명절, 연말연시에 구호활동 집중! 301
1. 최근 3년간 적십자사 구호금 117억원! 절반은 특정일(연말·연시, 명절)에! 자체규정도 무시하고 매년 하던 데로 집행! 301
2. 적십자사 구호규정 및 구호사업종합계획 스스로 무시! 꾸준한 구호계획 및 집행 이루어져야! 302
한의약 선도기술사업, 성과부풀리기 304
적십자 헌혈의집! 손실내면서 헌혈카페와 피뽑기 경쟁! 308
1. 헌혈카페와 중복되는 헌혈의 집! 헌혈실적 감소하고 적자폭 커져! 제살 깎아먹으면서 피뽑기 경쟁! 308
3. 헌혈의 집 - 헌혈카페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 지양해야! 310
5. 대책없는 질병관리시스템, 대책마련 시급! 311
최근 3년간 65세 이상 노인성병 2만건 급증! 313
1.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병질환 큰폭 증가 313
2. 최근 3년간 1인당 진료건수 1위는 울산! 부산, 대구 순 314
3. 주요 진료 성병질환에 비임균성요도염, 단순헤르페스감염 순이며 1인당 진료 건이 제일 많은 병종으로는 클라미디아,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성병질환은 만기 매독! 315
4. 에이즈 예방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질병관리본부! 성병예방은 뒷전? 316
대한민국 슈퍼박테리아 공포! 발생·내성율 매년증가! 318
1. 일본 슈퍼박테리아(아시네토박터균) 국내 발생 매년 증가! 폐결핵 사망자 중 확인 안 된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존재할 수 도! 318
2. 폐렴질환감염사례에서 일본에서 사망자낸 슈퍼박테리아 아시네토박터균검출 117건(20.2%)에서 127(22.3%)건으로 증가! 318
뎅기열 해외유입 급증!! 상반기 33% 증가 322
1. 전세계 뎅기열 비상! 322
2. 뎅기열 유입 5년간 295건!! 해외유입전염병 1위! 작년 같은기간 보다 33% 증가! 322
3. 유입 1위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순! 324
4. 질병관리본부 뎅기열 관련 대책 미비 325
뎅기열이란? 325
고혈압, 골다공증 등 식습관 원인 질병 급증!!! 327
1. 고지혈증, 동맥경화 환자 5년 새 2배이상 증가! 327
2. 환자수 증가로 매년 의료비 지출도 상승! 328
3. 정책제언 329
최근 5년간 전염병 감염 3배 증가, 사망자 총 197명! 331
1. 2005년 13,480명이던 감염자 건수가 2009년 39,225명으로 증가! 전염병감염 사망자 최근5년간 총 197명! 331
2. 최근5년간 수두 감염 13배, 유행성이하선염 3배 증가! 사망자 197명 중 비브리오 폐혈증이 절반수준! 332
3. 작년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예산 불용액 전체 불용액의 53%! 매년 불용규모 증가, 전염병예방 예산 투입해도 무용지물! 333
6.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 335
국방부와 경찰청만 관심 있는 남녀평등! 337
1. 양성평등 교육 있으나마나.. 한국 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바닥권 337
2. 대법원,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핵심기관은 무관심 338
3. 정책제언 339
성매매 사범 매년 급증!!! 343
7. 정책제언 347
1. 입법추진사항 347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47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47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48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49
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50
2. 기관별 질의내용 및 성과 352
1) 보건복지위원회 352
2) 여성가족위원회 364
뒷표지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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