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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민연금공단) 안 내야 할 증권거래세 매월 110억원 이상 뺏겨 3
현황 3
문제점 5
대안제시 8
2. (국민연금공단) 460만명, 국민연금 내고도 혜택은 전혀 없어 10
현황 10
문제점 1 11
대안제시 1 12
문제점 2 12
대안제시 2 14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소아과의원 항생제 사용률 56%…평균보다 2배 높아 15
현황 15
문제점 16
대안제시 17
4.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주병에 유리조각 수천개 있어도 처벌은 시정명령으로 솜방망이 18
현황 18
문제점 18
대안제시 20
5. (보건복지부) 갈수록 양극화 심해지는 최저생계비 21
현황 21
문제점 22
대안제시 26
6. (보건복지부) 서울유입 입원환자의 절반이 빅 5로 쏠려 28
현황 28
문제점 29
대안제시 34
7.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유통기한 위반 급식 308건 솜방망이 처벌 36
현황 36
문제점 37
대안제시 38
8. (보건의료연구원) 병원들은 의료법 위반하며 환자 개인정보 유출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은 불법 자료로 연구 39
현황 39
문제점 40
대안제시 41
9.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고지금액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천차만별 42
현황 42
문제점 42
대안제시 45
1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보건의료지원 예산 1/3로 축소, 집행률 12% 46
현황 46
문제점 47
대안제시 48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1.10.6) 건강검진대상에서 30대 주부의 검진제외는 불평등 50
현황 50
문제점 51
대안제시 53
12. (국민건강보험공단, 11.10.5) 쌀 살 돈 생기면 건보료부터 내라? 56
현황 56
문제점 56
대안제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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