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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불법적인 대통령 특명사업! - 공개로 전환하여야 한다! - 2
부정당업체 제재는 하나마나 - 부정당업체 제재를 유명무실화시키는 방사청 계약관행 - 4
조직적인 기무사의 민간사찰 - 군까지 동원하여 민간사찰하려는 현 정부! - 7
[기무 요원들을 구속수사해야!] 7
[잠실 유동 IP 해킹은 전문적 해킹집단의 소행 - 기무사?] 8
[이메일 해킹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기무사의 조직적 민간사찰] 8
[기무사령부의 조직을 축소하라] 9
전정권 부역자 소외시키는 국방부 인사정책 - 최고의 안보정책은 군의 탕평인사 - 11
국정감사 현안보고 : 군 유류저장시설 관리부실 문제 12
개요 12
주요내용 12
문제점 및 대응방안 12
군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 관리부실이 초래한 환경재앙의 끝없는 반복! - 14
[환경오염 발생 문제 비판] 14
[관리부실 지적 및 안전점검시스템 보완 요구] 15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을 철회하라! 17
[문제투성이 상부지휘구조개편(안)] 17
[상부지휘구조개편(안)은 국방개혁 추진의 걸림돌!] 18
K-21 장갑차의 공기주머니 보완 시급!! - 소요군과 합참, 방사청이 참가한 대책논의가 신속히 필요함 - 19
무리한 안보교육 강화가 오히려 군을 멍들게 한다! - 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민간인 안보교육[해병대 상무교육]에 의해,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손망실 14대 - 20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 기지건설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야! - 21
[민군복합관광미항 미추진에 대한 의혹 검증1 - 선회장 규격 축소 문제] 21
[민군복합관광미항 미추진에 대한 의혹 검증2 - 시뮬레이션 오류 문제] 22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설계 재검토 요구!] 23
아프간, 오쉬노 부대 지휘 문제 - 파병부대 모호한 지휘관계, PRT와 오쉬노부대로 양분된 지휘관리 - 24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모호한 지휘관계] 24
[두개기관의 양분된 관리] 25
군사옴부즈만 제도 필요하다! -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 26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27
국정감사 현안보고 : k-21장갑차, 해병대 상륙장갑차, 비호! 결함 28
개요 28
주요 A/S 현황 28
검토의견 29
수륙양용 장갑차들 왜 이러나 - 찢어지고 물새고! - 해병 상륙장갑차, 방공무기 비호, 수륙양용장갑차 K-21에서 문제점 확인 - 30
[도하기능을 겸비한 K-21장갑차] 30
[해병 상륙장갑차(KAAVP)] 31
국정감사 현안보고 : 대형공격헬기 사업 - 터키 원전과 대형공격헬기 맞바꾸나? - 32
개요 32
대형공격헬기 사업 개요 32
대형공격헬기 후보기종과 터키 원전 33
대응방안 34
일 '탈원전' 선언… 터키 원전수주 재협상하나 35
대형공격헬기 사업 터키 원전과 맞바꾸나? - 무기사업을 정권말 정권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돼! - 37
현안보고 : 대통령 특명사업 및 GPS 사업들 관련 39
개요 39
문제점 39
GBNS 사업 문제 41
본 사업의 향후 진행 과정 42
대통령 특명사업! 공개적으로 전환해라 - 개발가능성, 생존가능성 부족!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 - 43
[ADD 연구원들의 허위자료제출 : 증감법상 고발해야] 43
[대외비사업규정에 어긋나는 특명사업 : 공개로 전환하라!] 44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상용 GPS를 교체할 것] 46
[KGGB - 중거리 GPS 유도킷 사업 양산 문제] 47
국정감사 현안보고 : K-2 흑표전차 ROC 조정 48
개요 48
K-2 흑표전차 ROC 조정현황 48
문제점 49
메시지 50
ROC는 56톤! 개발시험평가는 55톤 - K-2전차 개발시험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라- 52
[K-2전차 개발시험평가 현황 질의] 52
[K-2전차 ROC 조정 질의] 52
[K-2전차 ROC 조정에 대한 개발/운영시험 질의] 53
국정감사 현안보고 : 방사청 방산비리사건 관련 - 현실성 없는 인사순환이 방산비리를 낳는다. - 55
개요 55
주요 내용 55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 현황 56
문제점 58
메시지 59
비리 눈감은 방사청 인사시스템 - 원가 업무자 43%가 2년 이상 근무자 - 60
[비현실적인 방사청 인사순환 현황] 60
[최근 방사청 조직개편관련] 61
국정감사 현안보고 :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 - 중장기적으로 방산진흥원/방산자산관리 센터 등을 모색해야 - 62
개요 62
현재 체제의 문제점 62
방산진흥원 및 진흥원 내 방산자산관리센터의 설립 63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 관련 - 중장기적으로 방산진흥원/방산자산관리센터 설립 등을 모색해야 - 64
국정감사 현안보고 : 절충교역 문제 관련 66
개요 66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과 절충교역 66
문제점 및 대응 방안 67
절충교역 문제 - 기술에 대한 유상이전 제도를 마련하라- 68
국정감사 현안보고 :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70
개요 70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70
문제점 72
메시지 72
감항인증 제도 추진! - 세계적인 항공기 수출을 위해, 조속히 감항인증원 설립추진 - 73
[감항인증 독립기관 추진] 73
[실질적인 감항인증을 위한 법개정] 73
국정감사 현안보고 : 방위력 개선비 대폭 삭감 74
개요 74
예산 현황 74
문제점 75
대응 방안 75
2012년 예산[안] 방위력 개선비 대폭 삭감 - 국방개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76
병무청 국정감사 77
국정감사 현안보고 : 공정한 병역의무 실현을 위한 제언 78
개요 78
설문조사 주요내용 78
'08년부터, 군 기피 현상 계속 증가 79
검토의견 82
공정사회 및 공정병역의무 실현을 위한 제언 - MB정부, 병역의무 경시현상에 의한 병역기피현상 증가 - 83
[병역의무 이행에 대환 국민인식] 83
[병역 기피 현황] 83
[사회관심자원과 일반자원 간 병역의무 부과 공정성] 85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병역비리 예방, 감시] 85
국정감사 현안보고 : 고위공직자, 병역신고 의무 이행 저조 87
개요 87
주요 내용 87
문제점 88
메시지 89
고위 공직자, 병역신고 의무 이행 저조 - 고위 공직자로서 기초소양 부족과 병역신고 담당자의 업무태만 - 90
국정감사 현안보고 :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 92
개요 92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 92
문제점 94
메시지 94
[참고자료 : 병무청 자체감사자료] 95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처우개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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