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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내 건설산업 현황 4
II. 최저가낙찰제의 내재적 문제점 6
1. 도입·폐지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불완전한 제도 6
2.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야기 6
3. 덤핑수주의 경제적·사회적 폐해 7
1) 정부 재정투자 효율성 측면 : 예산 낭비 7
2)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 측면 : 부실시공 7
3) 건설산업 측면 : 산업경쟁력 상실 및 산업기반 붕괴 초래 7
4) 하도급 측면 : 원·하도급·자재·장비업체간 상생 저해 8
5) 고용 측면 : 국내근로자 고용감소, 산재증가 8
6) 국가경제 측면 : 경기침체 악화 9
4. 글로벌 스탠더드(선진화)에 역행 9
III.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 문제점 10
1. 국가·지방계약법령 체계상의 모순 10
2.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기 위축심화 11
IV. 기재부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 문제점 12
1. 등급제한입찰 확대의 문제점 12
2. 보완대책 문제점 16
(1) PQ심사 변별력 제고(PQ 강화) 16
(2) 저가심사 실효성 제고 17
(3) 공사 이행보증 강화 17
(4) 감리업체 책임성 강화 18
(5)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19
별첨 20
1. 우리나라의 입·낙찰제도 현황 20
2. 우리나라 현행 입·낙찰제도 장단점 22
3. 국내외 입찰제도 등 비교 23
4. 최저가낙찰제 도입연혁 및 결과 24
5. 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연혁 및 결과 25
6. 감사원 최저가낙찰제 감사('10.1~10) 결과요지 26
V. 최저가를 경쟁력으로 보는 착각 30
VI. 건설산업의 과제 33
1. 중소건설업체 시공물량 지원 37
2.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건설보증 및 금융지원 확대 38
VII. 건설투자기반 확충 39
1.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39
2.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지원 방안 41
VIII.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 44
1.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44
2.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탄력적 운영 46
3.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47
4.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48
5. PF대출 만기연장 등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50
IX. 최저가낙찰제의 개선방향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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