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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배경과 필요성 6
2. 연구목적 6
3. 연구범위와 방법 6
4. 연구내용과 연구팀 구성 8
4.1. 방역체계분과 8
4.2. 2차 오염분과 9
4.3. 사회경제영향분과 10
4.4. 대안 분과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3장 구제역 방역정책 실행과 문제점 15
1. 구제역 발생과 확산 15
2. 구제역 발생 이전 비학습 17
1) 업무의 비체계성 17
2) 집행격차 19
3) 무사 안일한 태도 19
3. 대응단계 특징 20
1) 의사소통 실패 20
2) 기술의 부적합성 21
3) 조직화 실패 23
4. 피해조사 대응형태 23
1) 축소은폐 23
2) 상징적 24
3) 부담전가 24
5. 구제역 사태 이후 정부 SOP의 변화와 그에 대한 분석 24
1) 구제역 사태 이후 정부 SOP변화 24
2) 변화된 SOP 문제점 26
제4장 구제역 방역정책과 환경오염 30
1. 준비단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30
2. 예방단계 소독으로 인한 소독약 하천 오염 32
3. 실행단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34
1) 실행단계 부실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양오염 35
2) 실행단계 부실매몰로 인한 침출수 지하수 오염 37
3) 실행단계 부실매몰로 인한 침출수 하천 오염 42
제5장 구제역 방역정책 실패와 사회경제적 영향 43
제6장 구제역 방역정책 개선방향 45
1. 구제역 발생이전 준비단계 제도개선 방안 45
2. 구제역 발생 초기 실행단계 제도 개선 방안 47
3. 구제역 발생 확산단계 48
4. 구제역 발생 진정단계 48
제7장 지속 가능한 축산 방안 50
제8장 결론 52
1. 시민조사단 의의 52
2. 제언 53
참고문헌 56
별첨 1. 생명살림을 위한 구제역 재난 진단과 과제 57
별첨 2. 구제역 관련 언론·정부·시민단체 활동 요약 내용[2010. 11 ~ 2011. 4] 110
〈표 1〉 방역체계분석 항목 및 내용, 분석기관 9
〈표 2〉 매몰지 2차 오염분과 분석항목 및 분석내용, 분석기관 10
〈표 3〉 구제역 사회·경제적 영향분과 분석 항목과 분석내용, 분석기관 11
〈표 4〉 구제역 대안분과 분석 항목 및 분석 내용, 분석기관 11
〈표 5〉 초소에 배치된 인력 누적합계(2011년 2월 28일 기준) 31
〈표 6〉 구제역·AI 방역에 쓰인 성분별 용량 32
〈표 7〉 홍천 톨게이트 부근 수질 분석결과(2011.3) 34
〈표 8〉 영주 톨게이트 부근 수질 분석결과(2011.3) 34
〈표 9〉 가축사체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침출수 양 35
〈표 10〉 매몰지당 침출수 발생량 추정 35
〈표 11〉 경북 영주시 안정면 묵리 침출수 영향(2011) 37
〈표 12〉 부실 매몰로 인한 침출수 지하수 오염 41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7
[그림 2]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누적가축수와 실제 감염된 누적 가축수 16
[그림 3] 돼지 생매장 현장 18
[그림 4] 파주시 돼지농장 내 가축 매몰지 (2011.1) 23
[그림 5]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계통유연도 27
[그림 6] 구제역 방역단계별 환경영향 30
[그림 7] 구제역·AI 방역작업 중 사망자 공상처리 사례 31
[그림 8] 시료채취 지점 위치 33
[그림 9] 소독약 하천 독성 시료 채취 장면 33
[그림 10] 토양오염 시료채취 지점 36
[그림 11] 경북 영주시 안정면 묵리(2011.2) 36
[그림 12]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매몰지 현장(좌)과 매몰지 이전 후(우)(2011.4) 39
[그림 13]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매몰지 위치 39
[그림 14] 매몰지 전경(좌), 매몰지 침출수로 오염된 지하수 비교 사진(우) 40
[그림 15] 홍천군 남면 유치리 매몰지 위치 40
[그림 16] 반경별 샘물공장 집수구역 내 매몰지 현황 41
[그림 17] 경기도 안성시 화곡천 침출수 하천오염(좌), 충북 진천군 하천오염(우) 42
[그림 18] 포천 매몰지 인근에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 42
[그림 19] 구제역 매몰지 위치선정 문제(우)와 지하수 오염 우려(좌) 43
[그림 20] 자연순환 생태축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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