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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I. 들어가며: 왜 에너지 복지가 중요한가 16
1. 에너지 빈곤, 어디까지 왔나 16
1) 에너지빈곤(Fuel poverty)이란 무엇인가 16
2) 에너지빈곤의 원인 17
3) 한국 에너지빈곤의 실태 18
4) 에너지빈곤층의 전기이용 19
2. 에너지 복지, 왜 필요한가 23
1) 에너지복지의 의미와 현황 23
2) 최근의 전기가격 인상 및 서민지원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4
II. 불평등한 전기요금체계 해부하기 27
1. 전기요금의 원칙을 바꾸자 27
1) 무엇이 문제인가 27
2) 이렇게 바꾸자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전기요금 원칙의 확립 29
2. 교차 보조가 문제다 33
1) 무엇이 문제인가 33
2) 이렇게 바꾸자 35
3. 전기를 필수재로! 단전 없는 세상! 38
1) 무엇이 문제인가 38
2) 이렇게 바꾸자 42
4.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과 전기연대기금 신설 50
1) 무엇이 문제인가 50
2) 이렇게 바꾸자 54
5. 한전 적자 해소, 무엇을 위한 것인가 60
1) 한전 등 전력 부문 공기업의 적자: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탓 60
2) 적자 해소가 필요한 또다른 이유: 원자력산업 수출 여건 개선? 60
III.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종합) 63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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