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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왜? 4

1. 최근 주요 사례 4

2. 주요 이슈 6

원천적으로 해킹을 막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6

관련 제도[인력, 예산 등]는 충분한가? 7

3. 목적 및 내용 9

주요 내용 및 연구프로세스 9

방법론 10

II. 개인정보보호 이해하기 11

1. 개인정보보호란? 11

개념 11

적용범위 12

분류 13

2. 필요성 13

새로운 편익과 불편 13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방식 비교 15

III. 개인정보보호 유출·침해 사례와 과제 17

1. 환경변화와 피해현황 17

환경변화 17

피해현황 18

2.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례 21

공공부문 21

금융부문 23

민간부문 26

3. 개선과제 도출 27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례 분류 27

대응방안 도출 28

IV.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현황 종합진단 31

1. 공공부문 31

추진체계 31

예산 및 인력 분석 33

2. 민간부문 39

추진체계 39

현황 분석 41

V. 스마트시대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47

1. 개선방안 47

법·제도 보완 및 마련 47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 49

개인정보보호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과 신기술 도입 50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보안 이슈에 대한 대비 51

2. 정책제언 및 결론 53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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