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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토요일 학교문 닫으면 빈곤아동은 갈 곳이 없다
목차
I. 토요일 학교문 닫으면 빈곤아동은 갈 곳이 없다 6
II. 조급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문제 많다 8
1. 조급한 시행 일정 8
2.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의 반대 33.1% 의견도 고려해야 12
3. 빈곤아동청소년 돌봄 사업의 문제 13
1) 나홀로 아동들만 주말에도 학교에 가야 하는가 13
2) 각 부처별 연계 없는 확대로 문제 더 심화된다 13
3) 지역사회 기반한 지역아동센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준비의 문제 14
4. 토요 프로그램 확충의 실효성 있는가 15
5. 사교육 증대와 소득에 따른 학력격차 더욱 심화 16
6. 방황하는 빈곤아동청소년 발생 증가 16
III. 인력과 비용이 없어 토요일 운영 못 한다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관련 설문조사 - 17
IV.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의 정책 방향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5일제 관련 시행 정책 자료 32
1.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토요 프로그램 운영계획 32
2. 교육과학기술부 「주5일 수업제」 시행 계획 34
V.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시 방임이 우려되는 빈곤아동청소년 46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시 자녀 방임이 우려되는 비정규직 현황 46
2. 지역사회 빈곤아동 실태 48
1)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청소년 384,167명과 사각지대 48
2)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조손가정의 어려움 더욱 증가 51
3) 농산어촌 아동복지 인프라 열악하여 토요일 방치 54
4) 토요일, 공휴일과 저녁식사를 못 먹는 결식아동의 문제 55
5) 음주 및 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 문제 더욱 심화된다 58
VI. 대안 및 제언 63
1. 여론 수렴 및 충분한 시범 운영 실시 63
2. 지역사회 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 64
1) 돌봄교실 강사 및 프로그램 개선 필요 64
2) 방과후학교 통한 학습 및 체험활동 체계적 보완 필요 65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일 확대 운영 방안 보완해야 66
4)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아동센터 인력, 예산, 프로그램 지원 확대해야 67
5) 유관부처 간의 전달체계 개선 및 협의 조정 필요 70
3.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해야 71
1)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71
2)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 활용 72
VII. 결론 73
부록 1. 야간돌봄기관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연계 운영 / 김정아 75
부록 2. 주 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대비한 지역아동센터 주말 운영 실태조사 설문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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