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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영국과 미국의 아동급식에서 배울 것은 배웁시다
목차
전체 요약 6
I. 서론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영국과 미국의 급식정책 11
1. 무상급식 제공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모두 달라 11
2. 급식경비 비교 12
II.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국 현황 13
1. 영국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 (Free School Meals) 13
1) 무료급식 자격요건 13
2) 무료급식 현황 13
3) 무료급식 아동, 그 후 15
4) 아동 영양관리 17
2. 스코틀랜드의 무상급식 확대계획 실패사례(Government fails to serve up free school meals for all) 18
III. 아침과 점심, 방학중, 그리고 방과후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아동 급식제도 21
1. 미국의 아동급식 경비지원 관련 주요 법령 21
1) 「연방 법전」 21
2) 「러셀 학교급식법」 21
3) 「아동영양법」 22
4) 「2010년 아동건강 급식법」 22
5) 「연방 규정집」 22
2. 미국의 아동급식 프로그램 현황 22
1) 아동급식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22
2) 점심급식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NSLP) 23
3) 아침급식 (School Breakfast Program : SBP) 23
4) 과일·채소급식 (FFVPL : 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23
5) 우유급식 프로그램 (Special Milk Program : SMP) 24
6) 방학중 급식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SFSP) 24
7) 방과후 간식 (After School Snack) 24
8) 아동·성인 급식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CACFP) 25
9)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프로그램 (Special Supplemental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WIC) 25
10) 식품 및 영양 안전망과 아동영양 감시체계 (Food and Nutrition Safety Net and Pediatric Nutrition Surveillance System) 26
3. 미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체계 27
1)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의 제한 27
2) 학교급식에 미국산 농산물만 사용토록 한 규정 28
3) 급식관리기준 28
4) 학교 영양표준 및 학교 내 식품판매 기준 29
5) 캘리포니아주 사례 30
4. 2010년 「건강하고 결식없는 아동지원을 위한 법률」소개(2010 HEALTHY, HUNGER-FREE KIDS ACT) 31
1) 학교급식(점심) 지원율 증가 31
2) 학교내 판매 식품에 대해 표준영양기준을 적용 (National Nutrition Standards for All Foods Sold in Schools) 32
3) 무상급식 지역사회 자격 인증제 도입 (Community Eligibility for Universal Meal Service) 33
4) 메디케이드 지원가구 아동에게 학교 점심급식(NSLP) 자동자격부여 (Direct Certification Demonstration for Children on Medicaid) 33
5) 지역 복지정책 차원의 영양교육·비만예방 보조 프로그램 (New Nutrition Education/Obesity Prevention Grant Program) 34
6) WIC 전자급여 시행 및 모유수유 지원강화 (WIC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Benefit Transfer) 35
7) 방과후 급식 스낵 확대 지원 (After School Snack and Meal Program) 36
8) 추정 소요예산 36
5.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7
1) 무상급식 확대의 방향과 재원 확보 고려해야 37
2) 지원절차 개선 및 낙인감 방지를 위한 시스템 시급 38
3) 지역사회, 학교가 연계된 종합적인 급식체계 필요 38
IV. 미국의 아동복지 지원체계 39
1. 아동 삶의 질과 한부모가정 및 양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지원(Child Well-Being and Non-custodial Fathers) 39
1)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 모두의 책임과 참여 유도 39
2) 현재 관련 프로그램 현황 40
3) 연방 정부 정책제안 41
2. 가족에 대한 연방 세금 효과 (Federal Income Tax Treatment of the Family) 43
3. 아동예산 2011 : 2010년까지 아동 관련 연방 지출 보고서 (Kid's Share 2011 : Report on Federal Expenditures on Children Through 2010 / Brookings institution, Urban Institute) 45
1) 아동 관련 지출 산정방법 45
2) 2010년 아동 관련 지출현황 46
3) 아동 관련 지출 추계 50
4. 유아 투자 : 연방 유치원 및 유아 정책의 새로운 방향 (Investing in Young Children : New Directions in Federal Preschool and Early Childhood Policy) 51
1) 지출과 등록 아동 현황 51
2) 헤드스타트 53
3) 조기 헤드스타트 (Early Head Start) 54
4) 가정방문 (home visiting) 55
5. 미국 아동빈곤센터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56
1) 아동빈곤센터 소개 56
2) 주요활동 57
3) 기타 58
V. 학기 중 한 끼 점심만 제공하는 학교 무상급식과 지역사회 결식아동 문제 63
1. 아동결식 문제의 시급성 63
2. 국내 아동급식 현황 65
1)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및 급식방법 현황 65
2)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67
3. 국내 급식 관련 시설 현황 68
1) 아동 관련 시설 급식현황 68
2) 급식 지원 센터 운영 현황 77
4. 국내 아동대상 영양관리 및 급식 규정 81
1) 관련 규정 81
2) 영양관리 및 급식규정 개선 검토 89
VI. 아동 건강급식 지원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 방안 91
1. 아동급식 지원제도 개선 기본방향 91
1) 결식에 대한 아동권리적 접근과 공공성 강화 91
2) 아동급식 지원 전달체계와 재정확보의 문제점 해결 92
3) 대상자의 요구도에 맞는 급식 방법 다양화 93
2.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개선 방안 95
1) 급식방법에 대한 고려 사항들 95
2) 지역아동센터 급식 개선방안 96
3)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 97
원본자료 100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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