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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강명순
목차
I . 전국 노숙자·부랑인 현황 (2004-2010년)(시·도·군·구 별 수, 비율) 5
1. 노숙인 현황 5
2. 부랑인 현황(부랑인 시설 입소자수) 6
II. 전국 노숙자·부랑인 쉼터 이용자 현황 7
1. 노숙인 쉼터 현황(총괄) 7
2. 부랑인 시설 현황 : 총 37개소 7
3. 서울특별시 지하철 별 노숙자, 부랑인 수, 비율 8
4. 각 OECD 가입국 별 노숙자, 부랑인 수 9
5. 서울특별시 각 구별 노숙인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책정된 예산 (쉼터 운영비 지원예산) 10
6. 서울특별시 각 구별 노숙인시설 시설 수 현황 11
7. 정신요양시설 현황 (2011년 2월) : 3개소 11
III. 노숙인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실태조사 12
1. 연구의 목적 12
1) 연구의 목적 12
2. 조사방법 12
1) 조사기간 12
2) 조사내용 12
3. 조사결과 13
1) 노숙인·부랑인 시설 현황 13
2) 재정 현황 16
3) 운영상 어려움 점 19
4) 그 이외의 어려운 점 30
5)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정책제안 31
6)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요망사항 36
IV. 제정안과 발의안 비교 44
1. 강명순 의원 발의안과 제정안 비교 44
2. 제정안에 미반영 된 법안 내용 61
V. 일본의 노숙인 지원법 65
1.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65
2. 생활보호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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