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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모두가 행복한 공보육 만들어 가기
목차
I. 강명순 의원실에 제기된 분과별 보육시설 현장의 의견 6
1. 국공립 보육시설 현장의 의견 8
1)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체성 (기능과 역할) 재정립 8
2)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 조정 8
3)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시설에 대한 분류를 명확하게 9
4) 인건비 보조율 차등 지원 9
5) 취약보육 시설 기능강화 9
2.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현장의 의견 10
1) 재산권 규제 완화 10
2) 인건비 지원 12
3) 정관의 목적 사업 자율화 13
4) 농·어·산촌지역 법인 보육시설의 공보육화 13
3. 가정 보육시설 현장의 의견 15
1) 교재교구비의 현실화 (가정 보육시설의 운영지원) 17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18
3) 취사부 인건비 지원 19
4) 기본보육료의 확대강화 20
4. 민간 보육시설 현장의 의견 20
1) 교사처우 개선 23
2) 지원의 형평성 보장 23
3) 기타 23
II.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제언 24
1. 보육정책의 문제점 24
1) 보육시설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문제 24
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보 문제 33
2. 보육정책에 대한 제언 39
1) 보육시설을 위한 정책 제언 39
2) 보육교사를 위한 정책 제언 41
3) 학부모를 위한 정책 제언 43
III. 한국의 보육정책 45
1. 보육정책의 변화 45
2. 보육료 지원 48
1) 영유아 보육료 49
2) 장애아 무상 보육료 50
3) 다문화 보육료 50
4) 맞벌이가구 보육료 51
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51
6) 자율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52
3. 보육시설 지원 54
1) 인건비 지원 54
2) 프로그램별 지원 54
3) 기본보육료 지원 55
4. 보육정책 현안 56
1)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56
2) 5세 누리 과정 62
IV.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63
1. 평가인증제도 63
1) 호주(NCAC) 63
2) 미국(NAEYC) 65
2. 보육시설 근로시간 운영 67
1) 스웨덴 67
2) 미국 67
참고자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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